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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5년마다 실시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TV 광고와 뉴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인 김상중 & 장예원 씨가 직접 나서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총 5회에 걸쳐 만나보게 될 '김상중&장예원의 쉽게 보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지켜봐주세요~!   



♣ 김상중&장예원의 쉽게 보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제 1편. '인구주택총조사'가 뭐죠?

제 2편. 인구주택총조사 Q&A

제 3편.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제 4편.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넷조사!

제 5편. 그것이 알고싶다, 방문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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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 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위의 문제를 맞춰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독자 여러분들은 이 포스팅 글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통계의 날' 로써, 이번 포스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통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지 20번째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통계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수상작 입니다.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통계의 날 인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박형수 입니다. 


스무돌을 맞이하는 통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과 빅데이터 활욜을 통한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가 핵심인 정부 3.0 시대에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우리 통계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국가통계가 경제, 사회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행사가 만남과 소통의 자리가 되고, 나아가 국가통계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일 통계청장 박형수

 

 

 

통계의 날 행사가 끝나고 통계청장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민 모두가 통계를 어려워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하고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계의 날 화이팅! 통계청 화이팅!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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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통계 10]





조선후기 통계세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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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캐스트 '조선후기 중흥기를 이끈 임금, 영조' / ☜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조선은 변화를 맞이하고, 기존 체제의 모순이 축적되면서 백성의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실행한 적도 있고, 의견에만 그친 적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균역법을 실시한 영조

 조선시대 군역은 처음부터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에게 부과하고, 이를 정군(正軍)과 보인(保人)으로 나누어 보인이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중 하나인 군정의 문란으로 힘 있는 계층은 군포부과에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백성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죠.

숙종 때에는 군포징수를 인정(人丁)단위가 아닌 가호(家戶)단위로 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받자는 호포론(戶布論),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자는 결포론(結布論), 유한양정(有閑良丁)을 적발하고 양반가 자제 및 유생(儒生)에게도 징포하자는 유포론(游布論:儒布論), 군포를 폐지하고 대신 돈으로 받자는 구전론(口錢論), 아예 군의 규모를 축소하여 군사비 자체를 줄이자는 등의 여럿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유력한 것은 호포제와 가호단위로 군포 대신 돈을 받는 호전제(戶錢制)였습니다. 일단 호구 통계를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군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들이었지만, 기득권층인 양반층이 강하게 반대하여 실현 될 수는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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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년, 영조는 군포 문제 해결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을 설치, 양역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양인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43년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영의정 조현명에게 양역실총(良役實摠)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1748년엔 이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양정수와 군포필수를 조사 수록한 양역실총이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군포를 감필할 경우의 부족한 군포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책은 결포론과 호포론으로 여전히 대신 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나서게 되죠..

1750년 5월, 영조는 창경궁(昌慶宮)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에 직접 나가서 신료들은 물론이고, 백성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호전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양반층의 반대가 심해 시행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 해 7월, 다시 한 번 백성과 유생들의 의견을 듣고 군포 문제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는 반대를 무릅쓰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군포 2필을 1필로 감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줄어든 군포 수만큼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여 실시한 것이 균역볍입니다. 균역법으로 군포 징수를 1필로 줄인 대신,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하였습니다.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구와 인구 통계를 먼저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방향을 대신들과 토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백성의 의견을 듣는, 왕조시대엔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민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세종대왕이 공법 시행을 위해 17만 명의 의견을 통계조사로 알아본 이후 왕이 적극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애민정신을 담아 백성의 의견을 담아 정책을 시행한 사례일 것 입니다.^^

통계 누락과 정확한 통계를 강조한 정약용

균역법으로 군포 1필이 감해진 것은 백성의 부담을 줄인 개혁이었지만, 군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조나 그의 손자 정조는 조선을 중흥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진 못하였으며, 정조 사후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됨에 따라 삼정의 문란 또한 더 심각해지고, 조선의 국력도 약해지게 되죠.

이렇게 조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이 저항을 극복할 추진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본다면, 통계 문제 역시 들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 인구는 기록상으로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되지만, 1788년에 발간된 탁지지(度支志)에서는 가구가 14.9%, 인구는 26.7%가 누락되어 실제 인구는 1천만명 일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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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소개해드린 다산 정약용의 토지 통계, 기억하시나요?

조선의 엄친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정확한 호구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고을의 수령이 된 자는 관할 고을의 실제 가구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백성의 생활을 파악해서 가좌지부(오늘날의 주민등록부에 해당)를 만들고, 아울러 경위표(오늘날의 통계표에 해당)를 작성하여 지방 행정에 활용토록 주장한 것이죠. 이렇게 지방 통계들이 정확히 작성되어 모이면 국가 전체 통계가 튼실해졌겠죠?

정약용은 정확한 통계를 위해 조사를 하는 아전들의 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지도로 활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은 당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저서 <목민심서>에서도 보여지죠. <목민심서>는 오늘날까지 지방관의 마음가짐을 담은 책으로 중요하게 평가받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실제 정책에 활용되진 못하였습니다.



영조의 애민정신, 정약용의 개혁정신 모두 통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21세기, 통계청은 정부행정에서 국민 생활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구조사를 하는 아전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정약용의 지적처럼, 오늘날 현장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원도 통계교육원 등을 통한 교육으로 수준 높은 조사를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모은 자료로 통계를 공개하여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죠.

부정확한 통계가 나라의 혼란에 일조했던 옛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청의 정확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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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통계 2]
과거에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었다?

고려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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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신라는 지방통치를 위한 통계자료인 민정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연이어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방에서는 반란과 도적의 출몰에 지방 호족들의 힘까지 강해지면서 경주와 그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통치능력을 상실합니다.

결국 견휜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시대가 열리고 말죠. 이 시점에서 신라의 통계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경주 일대에만 힘이 미치고, 국력도 약해지면서 인구나 토지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내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고구려나 후백제는 신라에 비해 사정은 나았지만, 전쟁이 이어지는 시대였고, 호족의 힘도 강했기에 역시 통계 집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려는 초기의 숙청과 중앙집권화를 거치면서 개경의 중앙정부의 힘도 강화되었고 이에 통계를 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위하여 인구조사인 호구조사와 토지조사인 양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인구 조사인 '호구조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고려의 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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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인구 통계는 조사된 기록은 있지만, 내용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조사되었는지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및 주변국의 남은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려와 신라는 신분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통계에서도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고려의 사회 제도는 엄격한 골품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신라와 달리 고려는 골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분제 사회이기는 했고 고려는 신라의 골품제보다 완화된 양반과 상민에 따른 신분의 구분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은 조선시대에 확립된 것이기에 고려의 양반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군역을 비롯한 요역이 면제된 특권계층인 것이 유사합니다.

양반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자식, 형제 등의 가족 관계와 데리고 있는 노비와 이름, 숫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는 보통 남성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선 여성이 호주를 맡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민의 호적은 지방관들이 매년 그 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16세부터 국역을 부여하고, 60세가 넘으면 면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령별 지역별 상민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죠. 이렇게 통계른 낸 인구는 처음에는 가구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호제로 구분하다가, 중기 이후에는 대, 중, 소 3등호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사한 호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호구잔다를 2통을 작성, 1통은 관아에서 나머지 다른 1통은 자가에 본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호구를 새로 파악하게 하였지요.





호구조사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앞서 말했듯이 고려의 호구 기록은 안타깝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나라의 기반을 다진 성종에서 현종시대에 해당하는 9세기 말 ~ 10세기 초의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기록을 보면, 고려가 호구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가지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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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이순신과 함께 나라를 구한 3대 영웅으로 손꼽히는 고려의 강감찬.

그의 귀주대첩은 유치원생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귀주대첩이 있었던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동원한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

왔을 때 였습니다. 고려군이 강감찬을 총지휘관으로 하여 동원한 병력은 거란군보다도 많은 20만 8천명이었습니다. 3차 고려-거란 전쟁이 있기 10여 년 전 고려는 정변과 2차 고려-거란 전쟁을 겪었고, 특히 거란의 침입으로 한 때 수도 개경도 함락당하고, 고려 초기 왕실 역사를 기록한 내용까지 불 탈 정도였는데도, 3차 전쟁에서 2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역을 부과할 상민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통계는 군역과 요역, 과세가 기본 목적이긴 하였지만, 항상 백성을 동원할 목적으로만 한정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994년(성종 13년), 부모 없는 어린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호구 조사에서 16세와 60세 사이의 백성에게 역을 부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로 역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어린 아이와 노인은 구휼의 대상으로 통계가 활용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통계인 호구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려의 호구조사 결과가 전하였으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어떻게 활용되었을 지를 짐작하여 조금이나마 그 시대를 살펴볼 수 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호구 조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선 태종의 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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