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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4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ㅎ.ㅎ  (당신을 지식인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작권이나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런표시들로 더 친숙하실꺼에요.

저작권이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표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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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 표절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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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게님. 표절도 저작권침해라는걸 모르셨다니....(충격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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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가수들이 표절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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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 통게님...TV좀 보시라니깐... 통게님을 위해 표절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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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큰 이슈가 됬던 G드래곤의 곡 '하트브레이커'도 표절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G드래곤은 표절이라는 추측성기사와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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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래곤의 표절의혹 못지 않게 가요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가요계의 섹시아이콘의 대명사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이효리의 4집앨범이 표절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이효리가 설마 표절을? 이라는 생각에 표절의혹만 제기 된줄 알았었는데요.
 
이효리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자 수많은 이효리씨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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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체작성>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효리의 4집 앨범 수록곡 중 ‘브링 잇 백(Bring It Back)’, ‘필 더 세임(Feel the Same)’, ‘하우 디드 위 겟(How Di We Get)’, ‘아임 백(I’m Back)’, ‘메모리(Memory)’, ‘그네’, ‘하이라이트(Highlight)’가 표절되어 표절된 곡은 총 7곡이었습니다. 앨범 수록곡 14곡중에서 절반이나 표절되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 표절사태는 바누스(본명_이재영)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곡가 집단 '바누스바큠'으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누스는 모두 외곡곡들을 표절하여 자기 자신이 창작했다고 하며 이효리에게 표절곡들을 주었습니다. 실제, 이효리는 이 곡들을 가지고 앨범을 제작하고 실제로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곡이 아닌 표절된 곡을 이효리에게 주었던 작곡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곡가는 이효리에게서 자신의 곡이라고 속여 사용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문제 중에서도 표절시비가 많은 사회를 낳고 있고, 이것은 비단 음악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작권 산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으로 우리가 영위하는 많은 부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한국의 저작권 산업이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산업의 산출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국가별 비교를 통해 한국 저작권 산업의 강점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 한국 저작권 산업 산출액 및 기여도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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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의 저작권산업 기여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실질 산출액은 223조 4,440억 원, 실질 부가가치액은 97조 8,499억 원(실질 GDP의 9.95%), 종사자수는 129만 6천 명(국가 전체 종사자수의 5.5%) 인데요, 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체 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6-2008년 평균 7.7%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약 7.7%를 저작권산업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06년 평균 3.98%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약 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저작권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저작권산업
 
출판 및 문학, 영화ㆍ연극ㆍ오페라, 영화ㆍ비디오, 라디오ㆍ텔레비전, 사진,

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아트, 광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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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다음 표를 보시면 전체 저작권 산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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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저작권산업에서의 저작권분쟁 발생과 해결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핵심저작권산업 중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비디오 산업은 규모도 상대로 작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다시피 이들 취약분야의 육성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저작권 산업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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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는 각국의 핵심저작권산업과 전체 저작권산업의 명목치 기준 규모 및 경제기여도(GDP 비중)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3.5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캐나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핵심과 전체 저작권산업 모두 미국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작권 강국인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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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저작권산업의 고용 기여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GDP기여도와 대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저작권산업 고용 기여도는 2.06%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불가리아보다 낮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저작권산업의 고용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GDP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수는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창출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은 저작권 강국인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기여도 격차가 매우 크며, 한국과 미국간 전체 저작권산업 GDP 기여도의 격차는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저작권산업의 확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넓은 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상외로 저작권 분야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전문가가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타는 내가 지킨다! 모여라 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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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모집한 '우리별 방위대'가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우리별 방위대가 뭐냐구요? 우리별 방위대는 가수 분야의 팬클럽들을 중심으로 '내 가수는 내가 지킨다!'라는 용기있고 똘똘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입니다 :)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연예인의 음악과 예술성을 지켜주기 위해 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별 방위대는 '드림 콘서트'에 참여해서 저작권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와~더 부러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별 방위대로 활동하는 저작권 지킴이들은 좋아하는 스타와의 팬미팅, 애장품 소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좋아하는 스타의 저작권을 지켜주고 온 국민에게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전도하면서 스타의 만남 그리고 선물까지!!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회인 것 같네요~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별 방위대로 활동을 시작하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우리별 방위대 모집한다면 꼭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별 방위대 활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
 
http://www.26day.or.kr/challenger/challeng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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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제 1기 대학생 챌린저 대학생 해단식>


★올해의 저작권 홍보대사는 누구?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이제껏 많은 분들이 저작권 홍보대사로 임명되셨었답니다. 특히나 2008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 보호의 해'를 맞아 박명수씨께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셔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사데이(4월 4일, 불법복제 거절의 날)에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정말 거성다운 활동이 아닐수가 없네요! 박명수씨는 위촉식에서 큰 명언을 남기셨다죠.
 
 
 
"불법복제하면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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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그룹 부활의 기타리스트 국민할매 김태원씨가 저작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태원씨는 최고의 곡을 만드는 뮤지션 답게 아름다운 저작권 송 '지켜야 합니다'를 히트시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보여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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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가수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래들도 많이 만들고, '불끈 운동'이라고 하여 불법 복제 근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에는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 될지 많이 궁금해요 ^^
 
 
 
 
 
 
 
★저작권 관리사, 새로 떠오르는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 관리사,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 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 침해구제,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 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저작자의 행정대리인 역할과 법률대리인 역할 그리고 운영대리인, 저작물 마케팅 전문가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는 국가지식기반의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있었다는 게 놀라우시다구요? 더 놀라운 건, 올해 2011년 7월 처음으로 저작권 관리사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작권 관리사 시험이 시행된다는 것은 한국의 저작권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망 또한 밝기 때문에 저작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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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저작권중앙회 http://www.crmanager.co.kr/>
 
 
 
 
 
저작권이라는 것 또한 재산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엄연한 재산입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저작권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저작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작권 강국으로 자라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더 많은 생각들을 보호하고 창출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절실합니다.


 
함께 지켜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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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3팀 '통게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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