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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변에는 참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몰라서', '알아도 말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1,187명의 대학생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66.3%로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그 수가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50.4%)이 가장 컸는데요, 생활밀착형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네요! 그러나, 그중 49.4%에 달하는 대학생이 '최저시급을 모르는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필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혹여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처리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출처: 알바몬)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시급은 1시간당 6,030원이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입니다. 주급은 일주일에 40시간 즉, 214,200원, 한 달 월급은 총 209시간으로 1,260,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알바생이라면 꼭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나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근무 조건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과 더불어 아르바이트생이 꼭 체크해야 할 권리는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우리는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추가 수당이 아닌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일을 기준으로 따지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4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 추가 임금(통상 임금 시급의 150%)을 계산해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쉬는 날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고용주와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 없이 이행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계산법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 공식]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았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기준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 7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편의점과 PC방·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70%대로 꼴찌를 기록했고 다른 업종에서도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후 퇴직금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알바몬)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서의 유형과 작성자의 유형을 선택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메일을 통해 작성 완료된 계약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계약서는 꼭 다운 받아서 보관해 놓는 것 잊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https://goo.gl/OTu0cO)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바이트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지 못했거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고'를 통해 근로자로서 알바생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표전화 1644 - 3119 로 전화 상담을, #1388을 통해 문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상황에서 본인이 일한 대가와 근로자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필수 덕목은 바로 '친절' 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떠올리는 알바생들의 이미지는 항상 미소를 띤, SMILE~ 한 알바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상처 받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요, 알바생이 무조건 친절해야한다는 생각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카페 알바 경험이 있는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아르바이트가 기대와 달라 실망하고 후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카페 외에 다른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요.
이들이 알바를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멘탈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폐 손님(32.5%)’ 이 1위로 꼽히며, 이로서 평소에 알바생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는 알바생 스스로 챙길 수 있지만 인간적인 권리는 손님인 우리 모두가 알바생들에게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 만 지켜준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괴로워하는 '진상 손님', '민폐 손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불어, 알바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인사에 대한 대답'(42%) 이라고 합니다. 뒤이어 순위에 오른 말들도 '나를 기억해주는 말'(18%), '칭찬의 말'(11%), '고맙다는 말', '걱정해주는 말'(10%로 동일),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말'(9%) 과 같이 모두 그리 힘들지 않은 우리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와 관심 한조각입니다. 우리의 친구,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더 없이 예쁠 딸과 아들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일 그들다 함께 아래 영상과 같이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을 알바생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알바천국, 유튜브)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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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만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요즘직장인들은 휴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곧 시작될 기말고사 걱정이 한창입니다특히대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두 달이 넘는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죠? 통통이도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름방학의 계획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 였는데요. 요즘 대학생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싼 등록금 부담 때문이라도 아르바이트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께요!

 

 시작됐다 방학!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달 말에 여름방학을 실시하는데요관공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벌써부터 모집공고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대전광역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 모집에 무려 1,609명이 지원해 33대의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올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달에 여름방학을 앞둔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10명 중 7명이 할 것이다고 답했습니다(출처 취업포털 J사이트 · A사이트). 물론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뿐아니라 학기중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조사에(출처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따르면, 전체의 26.1%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있다고 답하고이어 25.4%가 상시로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및 참여 시기>

(출처 취업포털 J사이트 · A사이트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또한 동일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로 50.4%가 생활비 마련을 꼽았고이어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15.2%)’, ‘평소 사고 싶은 물건 구매(13.1%)’, ‘다양한 사회 경험(11.3%)’ 등을 꼽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동기)>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생활을 좀 살펴볼까요?

서울연구원의 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한 달 식비·교통비·통신비 합계 평균이 38만원였고(출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여기에 한달 평균 집세 50만원(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 기준)과 등록금 55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기준, 1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한 달에 최소 143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물론 부모님께 일정 부분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생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참 큰 금액이죠.

 

 알바갑’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숙지하고,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대다수의 대학생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취업포털 C사이트가 대학생 828(20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는 직무 관련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고이어 관공서 아르바이트(28.12%) 카페·식당 아르바이트(12.5%) 워터파크 아르바이트(6.26%) 놀이공원 아르바이트(3.13%)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직무관련 및 관공서의 선호가 높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취업과 연관이 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대학생 선호 아르바이트 분야>

(출처 : 취업 포털 C사이트)


원하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무 관련 경험까지 쌓으면 정말 좋겠지만안타깝게도 대학생 절반이 법정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2014년 조사) 대학생 1,187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4%가 최저시급 모른다고 답했는데올해 법정 최저시급은 지난해 보다 8.1% 상승한 6,030원으로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표준근로계약서도 꼭 써야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노동자에 속하는데요,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24세 대학생 총 3,003명을 대상으로 2015년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응답자의 15.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사례는 전체의 21.8%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필수사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연차유급휴가가 있고또한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11년 559만 4천, 2013년 565만 1천, 2015년 556만 3천명으로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500만명 이상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직무 관련 분야는 경쟁도 치열하고 채용 인원도 적다보니 대부분 카페식당 등 소규모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될텐데요. 아르바이트 시작하기전에 꼭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연도별 자영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출처:통계청)


▶ 고래 지킴이 부터 지친 수강색 에너지 주기 까지 이색 알바 열전


직무관련 아르바이트로 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찾기도 하지만이색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싶은 대학생도 무척 많습나다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A사에서는 최근 고래 지킴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화제를 모왔는데요활동지역은 바로 아이슬란드 입니다선발된 아르바이트생은 아이슬란드에서 2주간 고래 포획 실태 알리기’, ‘고래 식용 금지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1주일 간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외국어 전문 학원의 경우 시급 2만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는데요기본 업무는 어학원 업무 지원을 중심으로지친 수강생들에게 에너지 주기원어민 강사의 식단 짜기인터넷 강의 촬영 방청객 등의 경험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꿀 알바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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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TV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5,580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다양한 아르바이트 복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5,580원이라는 가격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급 5,580원이 노동을 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저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마트에 갈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며,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출처: 알바천국)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빅맥지수


5,580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운 질문이지만 5,580원은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대표적인 가격 하한선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중위권에서 하위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The Economist)

따라서 각 국가의 물가 수준과 통화가치의 평가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빅맥지수를 보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한국의 빅맥지수는 3.78입니다. 빅맥 한 개의 가격 4,10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3.78$라는 것으로, 원화 대비 달러 즉 한화의 가치에 따라 변동이 생깁니다. 57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한국이 25번째로 비싼 빅맥을 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The economist를 통한 다른 자료를 보면 원화는 평가절하되었으며 그 추이가 심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의 시선



(자체제작,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8. 5일 정해진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15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2013년대비 7.2% 증가했다고 하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수치는 명목임금으로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을 조사해 보았더니 2014년 3분기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0.08%로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명목임금 상승률은 7.2%일지 몰라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0.08%이듯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전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는 많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일만 원은 결국 기각되었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그 최저임금 일만 원에 대한 논란에 앞서 주위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체제작,자체조사)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현재의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적정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가 좋을 지에 대한 응답으로 평균 8,33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의 약 1.5배의 수치입니다. 물론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에 그쳤습니다. 대다수가 현재의 최저임금에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뜨거운 화제인 2016 최저임금 만원 체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67.6%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99%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것일까요?

최근 스브스뉴스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을 국가별로 비교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브스뉴스 URL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1217) 각국의 최저 시급 2시간 임금으로 비슷한 품목을 구입하여 비교해 보니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높았고 점심값 상승에 대한 체감도 또한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낼 수 있는 노동시간 또한 조사해 보았는데 주간 평균 15시간으로 한 달 소득 비를 계산해 보았을 때 대략 5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가격인 36만 원에 비해 1.5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의 시선


하지만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임금 상승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곧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 나은 임금을 바라다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의 98.7% 영세기업의 87.9%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인상해야 하나 2012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총액이 전체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법이 최저임금인상만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방안 


많은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다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강요적인 최저임금 인상 외에 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체제작, 자체조사 '15.7.7~7.10)

더욱 더 다양한 의견을 위해 주관식 응답으로 받은 자료들을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은 물가안정으로, 물가를 하향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등록금 인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증진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휴식시간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고용 확대가 같은 비율로 고용을 줄이지 않고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동참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입사원 채용확대 등 고용을 확대하여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가중임금 항목에는 가중임금, 주휴수당, 추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최저 시급 보장 등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나라의 경제지표의 한 부분인 만큼 고용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답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깊은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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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물가가 변동하듯이 우리의 월급 또한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최저 임금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 측에서 원하는 임금과 사용자측에서 원하는 임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중간에서 타협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함께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최저임금제도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고전학파가 이끄는 자유주의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케인즈 주의이죠. 케인즈 주의는 이전과 달리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가 시장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R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복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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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면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미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무척이나 심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통령 경선을 벌였을 때 미국국민들에게 흑인이 대통령이 되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흑인이 되도 괜찮다는 대답은 80%가 넘었지만,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 괜찮다는 답변은 50%에 불가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법은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들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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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이 1986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노동자, 사용자, 위원회가 함께 지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작년에는 4,110원으로 결정이 났고, 올해는 4,32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20원 잊지 마세요!
 
 

2. 빅맥 지수와 최저 임금!
 
빅맥지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빅맥 지수란 전 세계에 모두 똑같이 파는 빅맥을 통하여 각국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표를 보고 빅맥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가격은 3,300원인 반면에 미국의 빅맥은 5,487원이라고 나타나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물가가 1.5배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는 3,436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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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시급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최저시급은 무려 2.5배정도나 차이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물가는 2배 비싸지만, 최저임금은 4배에 가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빅맥가격과 다시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1시간 일하면 빅맥을 1.1개 정도 밖에 먹을 수 없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지만, 반면에 호주는 1시간 일하면 빅맥을 3.3개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저임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높여서 빅맥을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최저임금법 어겨도 무방하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2,800원 받고 일한다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야 최저임금 안 되네 신고하고 나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신고하면 자신만 잘리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어기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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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어겨서 신고당한 업체 수는 갈수록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처벌은 무척이나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는 4,000건이 적발되었으나, 사법 처리된 횟수는 8회에 그칩니다. 2008년에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9,965회나 적발되었으나, 사법 처리된 횟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인 8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년은 더욱 심해 적발된 횟수가 14,896건이지만 사법처리는 단 6건에 불가했습니다. 이처럼 적발되어 봤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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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에 대해 분명히 저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죠. 혹시나 잘릴까봐 혹은 다른 곳에 가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주저하시면 평생 잘못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부터 법이 잘 지켜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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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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