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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TV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5,580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다양한 아르바이트 복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5,580원이라는 가격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급 5,580원이 노동을 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저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마트에 갈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며,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출처: 알바천국)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빅맥지수


5,580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운 질문이지만 5,580원은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대표적인 가격 하한선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중위권에서 하위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The Economist)

따라서 각 국가의 물가 수준과 통화가치의 평가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빅맥지수를 보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한국의 빅맥지수는 3.78입니다. 빅맥 한 개의 가격 4,10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3.78$라는 것으로, 원화 대비 달러 즉 한화의 가치에 따라 변동이 생깁니다. 57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한국이 25번째로 비싼 빅맥을 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The economist를 통한 다른 자료를 보면 원화는 평가절하되었으며 그 추이가 심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의 시선



(자체제작,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8. 5일 정해진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15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2013년대비 7.2% 증가했다고 하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수치는 명목임금으로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을 조사해 보았더니 2014년 3분기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0.08%로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명목임금 상승률은 7.2%일지 몰라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0.08%이듯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전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는 많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일만 원은 결국 기각되었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그 최저임금 일만 원에 대한 논란에 앞서 주위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체제작,자체조사)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현재의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적정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가 좋을 지에 대한 응답으로 평균 8,33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의 약 1.5배의 수치입니다. 물론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에 그쳤습니다. 대다수가 현재의 최저임금에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뜨거운 화제인 2016 최저임금 만원 체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67.6%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99%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것일까요?

최근 스브스뉴스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을 국가별로 비교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브스뉴스 URL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1217) 각국의 최저 시급 2시간 임금으로 비슷한 품목을 구입하여 비교해 보니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높았고 점심값 상승에 대한 체감도 또한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낼 수 있는 노동시간 또한 조사해 보았는데 주간 평균 15시간으로 한 달 소득 비를 계산해 보았을 때 대략 5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가격인 36만 원에 비해 1.5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의 시선


하지만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임금 상승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곧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 나은 임금을 바라다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의 98.7% 영세기업의 87.9%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인상해야 하나 2012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총액이 전체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법이 최저임금인상만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방안 


많은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다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강요적인 최저임금 인상 외에 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체제작, 자체조사 '15.7.7~7.10)

더욱 더 다양한 의견을 위해 주관식 응답으로 받은 자료들을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은 물가안정으로, 물가를 하향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등록금 인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증진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휴식시간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고용 확대가 같은 비율로 고용을 줄이지 않고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동참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입사원 채용확대 등 고용을 확대하여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가중임금 항목에는 가중임금, 주휴수당, 추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최저 시급 보장 등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나라의 경제지표의 한 부분인 만큼 고용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답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깊은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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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물가가 변동하듯이 우리의 월급 또한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최저 임금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 측에서 원하는 임금과 사용자측에서 원하는 임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중간에서 타협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함께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최저임금제도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고전학파가 이끄는 자유주의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케인즈 주의이죠. 케인즈 주의는 이전과 달리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가 시장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R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복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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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면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미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무척이나 심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통령 경선을 벌였을 때 미국국민들에게 흑인이 대통령이 되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흑인이 되도 괜찮다는 대답은 80%가 넘었지만,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 괜찮다는 답변은 50%에 불가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법은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들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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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이 1986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노동자, 사용자, 위원회가 함께 지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작년에는 4,110원으로 결정이 났고, 올해는 4,32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20원 잊지 마세요!
 
 

2. 빅맥 지수와 최저 임금!
 
빅맥지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빅맥 지수란 전 세계에 모두 똑같이 파는 빅맥을 통하여 각국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표를 보고 빅맥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가격은 3,300원인 반면에 미국의 빅맥은 5,487원이라고 나타나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물가가 1.5배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는 3,436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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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시급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최저시급은 무려 2.5배정도나 차이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물가는 2배 비싸지만, 최저임금은 4배에 가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빅맥가격과 다시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1시간 일하면 빅맥을 1.1개 정도 밖에 먹을 수 없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지만, 반면에 호주는 1시간 일하면 빅맥을 3.3개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저임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높여서 빅맥을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최저임금법 어겨도 무방하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2,800원 받고 일한다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야 최저임금 안 되네 신고하고 나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신고하면 자신만 잘리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어기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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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어겨서 신고당한 업체 수는 갈수록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처벌은 무척이나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는 4,000건이 적발되었으나, 사법 처리된 횟수는 8회에 그칩니다. 2008년에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9,965회나 적발되었으나, 사법 처리된 횟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인 8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년은 더욱 심해 적발된 횟수가 14,896건이지만 사법처리는 단 6건에 불가했습니다. 이처럼 적발되어 봤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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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에 대해 분명히 저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죠. 혹시나 잘릴까봐 혹은 다른 곳에 가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주저하시면 평생 잘못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부터 법이 잘 지켜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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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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