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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시대의 통계청 역할]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 역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정부 3.0으로 불리는 이번 정부 변화에서 통계청의 계획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시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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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국가통계를 총괄하고 국가기본통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통계전문교육 및 통계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통계기관입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국가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통계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3년 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통통이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께요^^

 

 

 


국가통계 총괄/조정 역할 제고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개년 통계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개발 및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열심히 수행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통계기반정책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계수요조사 방식 확대 및 수용불가 항목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통계를 정비해서 국민 여러분의 응답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맞춤형 통계지표 다양화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이며 지표의 다변화로 중산층 현황 관련 지표 개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통계 개발,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실적인 소비자물가지수를 위해 가중치를 개편하며 지역통계 컨설팅 역시 진행한답니다^0^ 또한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정책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

왠지 모르게 통계에 응답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러분을 위해!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고 모바일 조사 방법 등을 이용한 첨단 조사방법을 도입한답니다. 이를 통해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자료활용 확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통계’와 ‘영리법인기업 통계’ 2종을 신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과 대/중소기업 경쟁력강화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전자조사 확대

조사 응답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전자조사율 24.3%를 목표로 전자조사 적용을 확대할 것이며 벼 재배면적조사  시범사업 등 농업통계를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해 조사합니다.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국가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진단이 실시될 것이며 전문가 정밀진단, 통계품질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진단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통계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된 통계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계분류 제/개정

건강 및 장애관련 통계의 작성기반 마련을 위한 분류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반영하여 분류가 개정됩니다.


선진일류 통계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강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계전문가 양성을 위해 분야별 통계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취업희망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교육, 현장조사관 힐링캠프를 운영합니다. 통계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글로벌 통계역량 강화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통계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실시하며 통계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고위급 및 전문가 회의를 유치하여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의제 설정자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 및 각 부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만 봐도 나의 생활과 공감이 되는 느낌이 팍팍! 들 것 같아요>_<


국가통계 DB시스템 정비

어려웠던 통계자료 검색은 그만! KOSIS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DB관리체계 개선이 이뤄지며 국민의 통계 이용 빈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3년 통계청의 변화로 생겨나는 효과


국정과제 뒷받침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회복지 관련 통계의 개선개발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통계생산

통계생산의 과학화로 정확도 향상 및 예산 절감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응답부담의 경감을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국가통계의 품질향상

국가통계 전반의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등 관련 산업분야 정책지원 효과가 증진될 것입니다.


정부 3.0시대 부응

국가통계 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통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 행정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효과로 인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통계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3년에도 통계청의 변화를 주목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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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감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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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는 그보다 2년 앞선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 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아시나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고난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1,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이대로 가다가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었죠. 급기야 "둘도 많다"는 표어까지 등장했으니 인구증가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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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억제 홍보 포스터, 출처 :대한가족계획협회 >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 국가 대열에 합류해 현재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는 역대 최저인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06년부터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출산장려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인구대체수준(2.1명)은 물론 OECD평균(1.6명)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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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계청의 전망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934만 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할 것이라는 건데요,

인구대체출산율이 깨진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소득상승으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8년이 되면 그것도 한계에 도달해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가의 생산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래 표를 보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1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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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0년에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8.2%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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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



2008년의 경우에는 생산가능인구 7명이 평균적으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2036년이 되면 두 명당 한 명 꼴로 노인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벌써 허리가 휘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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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축,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침체 대비한 정부대책은?


향후 10년 내 다가올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변화는 과거 겪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이자 위협입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수 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을, 평균근로연령 상승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된 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1차 기본계획'의 골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출산 극복 관련

   -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차상위 이하 가정의 1세 이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등이 20만원 지원

   -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마련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08년 32개소에서 '10년 101개소까지 확대



◇ 노후 삶의 질 향상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전체의 70%까지 확대(기존 60%)

   -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

   -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 '고령자 주거환경법(가칭)' 제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보완


10년 후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외에도 사회의 고학력화,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부문으로 신성장동력, 노동 및 일자리 정책, FTA, 교육·의료 규제완화, 보육산업, 각급 학교 구조조정, 주택정책, 국방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향후 10년'... '먼 훗날'의 일이 아닌데요,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전체자료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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