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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때무네 내가 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삼둥이 ver.)

 

최근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모든 근무자가 받아야 하는 플러스알파(+ɑ)의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자는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고용했던 고용자는 법에 어긋나는 고용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근로기준법 부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처럼 알고 보니 불법인 일들이 일상 속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할 때도 있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지 못해 남의 불법행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불법 고용행위를 한 고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던 근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필요할 만한 법은 평소에 알고 있으면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 세 가지를 골라 공감될 법한 사례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전문 법률가가 아닌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이 최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통계자료와 함께 다루고자 했으므로, 같은 법률 조항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 폰트(font, 글꼴) 파일에도 저작권이 있어?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이번 달 기사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있던 마음에 드는 폰트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였다. A 씨가 사용한 폰트는 기본 폰트가 아닌, A 씨가 몇 달 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아 설치해 둔 글꼴이었다. 다행히 기사가 발행되기 전에 폰트 파일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사를 수정할 수 있었는데...


사진 제공 | 저작권SNS기자단 4기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 아무개 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다운로드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는 형사상 기소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을 위반하면 저작권법 침해로 기소될 수도 있다. 자료 출처 | 대검찰청


따라서 유료 폰트 파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더라도, 구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폰트 파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위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참고해주세요.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pdf

 * 잠깐!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로 4개월째 근무 중인 B 씨,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B 씨 친구가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모두 챙겨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저 시급(2015년 7월 기준 5,580원)만 받고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는 그간 못 받은 "야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시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챙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비가 더 있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일한 내가 정당하게 시급 외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및 법률에서 고시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 및 산정기준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기준

야간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 근로 야근수당 · 심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위 사례의 B 씨에 적용해 쉽게 말씀드리면 B 씨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할 경우 그 시간 동안에는 5,580원의 1.5배, 즉, 8,370원을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를 근거 기준으로 나온 개념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통상 유급휴일수당이라고도 하며 역시 위 사례의 B씨에 적용해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일주일에 3번, 하루 6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근로시간은 총 3*6시간 = 18시간으로 이 경우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B 씨에게 주당 하루 치 시급인 6*5,580원 = 33,480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2011년 '청년유니온'이 국내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의 미지급률은 81%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못 받은 수당을 다 모으면 그게 다 얼마인가...ㅠㅠ!!)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소개된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민원신청 전 많았던 Q&A 사항과 간단한 질문의 경우 네이버 지식in 서비스가 연동되고 있으니 이곳에서 먼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이용에 보다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

* 참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30원. 올해 8월 5일 최종고시 예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 쫓겨나는 줄 알았쥬?! 이때 임차법을 똭! (백 주부 ver)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C 씨, 이번 학기에 방을 계약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오늘 아침,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 C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다른 방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집주인(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세입자(임차인)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의 해법은 없을까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 3가지'의 마지막 코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법이기도 합니다.


모 대학가 뒷길의 원룸촌 풍경 | 직접 촬영

그렇다면 C 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C 씨는 1년을 계약했어도 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존의 계약조건과 같게 1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근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 7월 1일부터 국내 최초 '임대차 계약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 가운데 80%는 해결 가능한 민원이지만 즉시 해결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 동의하에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다면 C 씨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관련 민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주택 임대차 관련 민원은 시도별 상담 센터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만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법무부의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주택종합 상담실'항목을 클릭한 뒤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과 아래 항목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법무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온라인민원' 항목을 클릭 한 뒤 '유사 민원사례'에서 나의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신청 및 발급 혹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통계, 결코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을 통계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법'이라는 주제를 '통계'와 연관 지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도 한 법과 통계! 앞으로도 유용한 두 학문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사를 마칩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 생활 속 통계 활용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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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브로드밴드포털'이 발표한 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5위 국가입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역시 100명당 37.1건으로 OECD 평균인 26.7건 보다 상위권에 위치해있지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 강국인데요, 그렇다면 IT 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보문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통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 라이프를 들여다볼까요? ^_^




 디지털 생활 들여다보기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생산/거래/교류의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교류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률은 무려 90.2%로 나타났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PC와 호환이 가능한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네요.




전년도(2012년)와 비교했을 때도 교류활동의 증가는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와 SNS 이용자 비율의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와 SNS 이용률의 증가는 연령대 별로 볼 때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의 이용률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층이 디지털 문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네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 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 카톡' 이라는 이미지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의 활성화가 세대간의 소통 간극을 줄이고, 20대 못지않은 중년층의 유머와 센스를 발견하게끔 한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규범 들여다보기 

모든 것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듯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 라이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일탈행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 및 본인의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일탈행위 유형별 심각성(매우 문제됨+문제되는 편)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탈행위 경험에서는 콘텐츠 무단이용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뒤를 인신공격 및 비방(11.8%)과 미검증정보 전달 및 유포(10.8%)가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는 일탈행위 경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을 무시한 콘텐츠 무단 이용, 각종 악플과 비방성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네요. IT 선진국답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겠죠?



연령별 인터넷 윤리행태 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일탈행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센스있고 재미있는 온라인 놀이는 좋지만 조금 더 책임감있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 라이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이 이어져 대한민국의 스마트 라이프는 따뜻한 색으로 가득찼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에 통통이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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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4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ㅎ.ㅎ  (당신을 지식인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작권이나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런표시들로 더 친숙하실꺼에요.

저작권이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표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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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 표절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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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게님. 표절도 저작권침해라는걸 모르셨다니....(충격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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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가수들이 표절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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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 통게님...TV좀 보시라니깐... 통게님을 위해 표절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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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큰 이슈가 됬던 G드래곤의 곡 '하트브레이커'도 표절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G드래곤은 표절이라는 추측성기사와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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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래곤의 표절의혹 못지 않게 가요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가요계의 섹시아이콘의 대명사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이효리의 4집앨범이 표절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이효리가 설마 표절을? 이라는 생각에 표절의혹만 제기 된줄 알았었는데요.
 
이효리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자 수많은 이효리씨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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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체작성>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효리의 4집 앨범 수록곡 중 ‘브링 잇 백(Bring It Back)’, ‘필 더 세임(Feel the Same)’, ‘하우 디드 위 겟(How Di We Get)’, ‘아임 백(I’m Back)’, ‘메모리(Memory)’, ‘그네’, ‘하이라이트(Highlight)’가 표절되어 표절된 곡은 총 7곡이었습니다. 앨범 수록곡 14곡중에서 절반이나 표절되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 표절사태는 바누스(본명_이재영)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곡가 집단 '바누스바큠'으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누스는 모두 외곡곡들을 표절하여 자기 자신이 창작했다고 하며 이효리에게 표절곡들을 주었습니다. 실제, 이효리는 이 곡들을 가지고 앨범을 제작하고 실제로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곡이 아닌 표절된 곡을 이효리에게 주었던 작곡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곡가는 이효리에게서 자신의 곡이라고 속여 사용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문제 중에서도 표절시비가 많은 사회를 낳고 있고, 이것은 비단 음악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작권 산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으로 우리가 영위하는 많은 부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한국의 저작권 산업이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산업의 산출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국가별 비교를 통해 한국 저작권 산업의 강점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 한국 저작권 산업 산출액 및 기여도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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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의 저작권산업 기여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실질 산출액은 223조 4,440억 원, 실질 부가가치액은 97조 8,499억 원(실질 GDP의 9.95%), 종사자수는 129만 6천 명(국가 전체 종사자수의 5.5%) 인데요, 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체 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6-2008년 평균 7.7%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약 7.7%를 저작권산업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06년 평균 3.98%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약 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저작권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저작권산업
 
출판 및 문학, 영화ㆍ연극ㆍ오페라, 영화ㆍ비디오, 라디오ㆍ텔레비전, 사진,

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아트, 광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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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다음 표를 보시면 전체 저작권 산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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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저작권산업에서의 저작권분쟁 발생과 해결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핵심저작권산업 중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비디오 산업은 규모도 상대로 작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다시피 이들 취약분야의 육성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저작권 산업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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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는 각국의 핵심저작권산업과 전체 저작권산업의 명목치 기준 규모 및 경제기여도(GDP 비중)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3.5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캐나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핵심과 전체 저작권산업 모두 미국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작권 강국인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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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저작권산업의 고용 기여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GDP기여도와 대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저작권산업 고용 기여도는 2.06%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불가리아보다 낮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저작권산업의 고용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GDP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수는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창출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은 저작권 강국인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기여도 격차가 매우 크며, 한국과 미국간 전체 저작권산업 GDP 기여도의 격차는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저작권산업의 확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넓은 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상외로 저작권 분야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전문가가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타는 내가 지킨다! 모여라 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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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모집한 '우리별 방위대'가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우리별 방위대가 뭐냐구요? 우리별 방위대는 가수 분야의 팬클럽들을 중심으로 '내 가수는 내가 지킨다!'라는 용기있고 똘똘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입니다 :)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연예인의 음악과 예술성을 지켜주기 위해 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별 방위대는 '드림 콘서트'에 참여해서 저작권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와~더 부러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별 방위대로 활동하는 저작권 지킴이들은 좋아하는 스타와의 팬미팅, 애장품 소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좋아하는 스타의 저작권을 지켜주고 온 국민에게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전도하면서 스타의 만남 그리고 선물까지!!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회인 것 같네요~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별 방위대로 활동을 시작하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우리별 방위대 모집한다면 꼭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별 방위대 활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
 
http://www.26day.or.kr/challenger/challeng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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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제 1기 대학생 챌린저 대학생 해단식>


★올해의 저작권 홍보대사는 누구?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이제껏 많은 분들이 저작권 홍보대사로 임명되셨었답니다. 특히나 2008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 보호의 해'를 맞아 박명수씨께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셔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사데이(4월 4일, 불법복제 거절의 날)에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정말 거성다운 활동이 아닐수가 없네요! 박명수씨는 위촉식에서 큰 명언을 남기셨다죠.
 
 
 
"불법복제하면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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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그룹 부활의 기타리스트 국민할매 김태원씨가 저작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태원씨는 최고의 곡을 만드는 뮤지션 답게 아름다운 저작권 송 '지켜야 합니다'를 히트시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보여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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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가수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래들도 많이 만들고, '불끈 운동'이라고 하여 불법 복제 근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에는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 될지 많이 궁금해요 ^^
 
 
 
 
 
 
 
★저작권 관리사, 새로 떠오르는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 관리사,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 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 침해구제,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 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저작자의 행정대리인 역할과 법률대리인 역할 그리고 운영대리인, 저작물 마케팅 전문가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는 국가지식기반의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있었다는 게 놀라우시다구요? 더 놀라운 건, 올해 2011년 7월 처음으로 저작권 관리사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작권 관리사 시험이 시행된다는 것은 한국의 저작권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망 또한 밝기 때문에 저작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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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저작권중앙회 http://www.crmanager.co.kr/>
 
 
 
 
 
저작권이라는 것 또한 재산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엄연한 재산입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저작권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저작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작권 강국으로 자라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더 많은 생각들을 보호하고 창출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절실합니다.


 
함께 지켜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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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3팀 '통게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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