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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린이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분류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4가지 종류의 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 학대/방임)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일어나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누구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가 가장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사람,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라는 것은, 그만큼 아이가 얼마나 은밀하고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될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냐고요? 아동학대는 어렸을 때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의 발달을 가로막으며, 깊은 무력감과 트라우마를 형성시키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다음은 아동학의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병리에 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입니다.


[아동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병리]


아동학대가 얼마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 3천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조금은 와 닿으시나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아동학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장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고'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과 자주 접하며 아동학대 사실을 알 확률이 높은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29%로, 일본의 경우 68%, 미국의 경우 60%임을 고려할 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체벌을 당연한 훈육의 방식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인식 상, 실제 아동학대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양지로 끌어내 처벌과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아동학대와 그 신고방법을 지속해서 알리고, 신고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출처: 부산경찰 페이스북

위의 광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홍보 공익광고입니다. 위, 즉 어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학대받는 아이는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아이의 눈높이인 아래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 널 때리거나 괴롭히면 꼭 전화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어있죠. 


또 한편으로는,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책도 필요하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적발된 부모에게서 가장 흔한 반응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반발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 올바른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동학대를 낳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그런 만큼 캠페인,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고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굿네이버스가 제작한 버스정류장 옥외광고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그림자는 평화로운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머니에게 학대 당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광고인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학대피해아동지원캠페인(http://goo.gl/RqAkdw)을 통해서 학대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 부모 교육, 아동학대의 징후 발견 등을 포함한 사전 예방 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사후 지원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더 이상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아동폭력만 사라져도 강력범죄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흉악범은 아동 학대의 경험 때문에 망가져 있습니다." (표창원)


아동의 인권을 위해 어른이 나서야 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아동은 혼자 힘으로 서기 어려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발달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를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시 사회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나갈 씨앗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훗날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상처를 주고, 비극이 되풀이된다는 전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의 말처럼 말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5월 1일,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 등의 아동존중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한 권리의 주체이지만 권리를 위한 목소리조차 스스로 내기 힘든 '아이'를, 어른들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 우리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입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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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종영된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극본 진수완·연출 김진만 김대진, 제작 팬엔터테인먼트)를 기억하시나요? 드라마의 첫 시작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였지만, 아동학대라는 문제에 본질적으로 다가서면서 무겁게 막을 내렸는데요. 극 중 차도현과 오리진은 아동학대로 인해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차도현과 오리진은 정말 안녕할까요? 지금 바로 ‘킬미, 힐미’를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킬미, 힐미’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현실


(사진=MBC '킬미, 힐미' 방송화면)


드라마 속 주인공 차도현은 승진 가(家)의 직계 후계자입니다. 게다가 화려한 학벌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로도 활동했던 ‘완벽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차도현에게도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리성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 뿐만 아니라 차도현은 약한 기질의 소유자에 자존감 또한 낮습니다. 극 중 중반에 그가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아동학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니라 죄 없는 의붓딸에게 주먹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공포. 폭력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차도현은 직접 폭력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인격은 7개로 조각났습니다. 여기서 내면의 폭력성이 잠재된 신세기가 탄생했고, 자유로운 영혼의 페리 박과 자살지원자 안요섭, 그에 반에 살기 위해 나타난 안요나, 7살 꼬마 나나,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된 미스터 X까지 나타났죠. 이 모든 것은 차도현이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혹은 누군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현장은 단순 드라마의 소재가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 그러나 여전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


‘킬미, 힐미’와 같이 다양한 매체의 선전으로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789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823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3년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1만376건)와 아동 학대 최종 판정 건수(6,796건) 보다 각각 36%, 44.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실로 다양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방임’이 2012년부터 학대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발생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더불어 정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생기면서 신고율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크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 처벌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처벌 또한 약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을 뿐 아니라 언론 보도 역시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행위는 경찰이 인식하기도 힘들지요.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


(사진=MBC '킬미, 힐미' 방송화면)


극 중 차도현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였듯,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80.3%가 부모였으며, 이중 모두 친부모인 경우나 친모 또는 친부와 사는 경우가 74.7%였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40.4%),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23.3%)가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하게 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 분석 결과입니다.

더불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학대로 수감된 사람들과 일반인 200여 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안에서 정서적 불행감이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의 상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특성 (2012년 기준, 자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진=위클리공감)


아동학대를 통한 이상 징후는 다양합니다. 차도현이 겪은 해리성 인격장애, 일명 다중인격은 실제로 아동학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미국 심리치료사 비버리 엔젤은 저서 ‘이중인격’에서 “해리성 인격장애 환자 중 대다수는 예민한 아동 발달기에 극심하고 반복적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충격이 있고, 거기에 유전적 해리 성향을 지녔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이러한 심리적 장애로도 표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피해 증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반항·거짓말·가출 등 적응·행동이 5,674건(35.9%)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불안·주의산만, 그 외에도 정서·정신건강 5,441건(34.3%), 언어문제·신체발달 지연 등 발달·신체건강 1,959건(12.4%), 신체적·정신적 장애 476건(3%)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형에서는 모두 거짓말·가출·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유형을 가장 많이 보였고 정서적 학대에서는 정서·정신건강 유형이 가장 높게 보고됐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대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작은 아이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이제는 대책방안이 시급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다양하게 보도되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의 상처를 직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필요도 존재하는데요. 아동학대의 피해 증상에 대한 치료와 대처가 소극적인 만큼,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 상황 그리고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2년부터 도입된 신고의무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권장됩니다.

특히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200시간까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화된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 아동의 위험 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진단하고 법·의료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도현과 오리진을 향한 위로


(사진=MBC '킬미, 힐미' 방송화면)


내가 너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때 그 아저씨가 너한테 화를 낸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나빠서도 미운 아이여서도 아니야. 그건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 응?

극 중 오리진이 자신의 어린 모습을 만났을 때 전한 말입니다. 이는 곧 학대로 인한 상처를 입은 이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학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의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오히려 그런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자책하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차도현의 내레이션을 빌어, 세상의 많은 차도현과 오리진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어두운 지하실이 있다. 외면하고 방관하면 그 어둠이 짙어진다. 용기를 내 내려가야 한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된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 상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치유 받아야 하며,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잠깐!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 주세요

기사에서 언급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를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 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신설직군 (2012년 9월 29일부터 시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 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물론 신고의무자들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며,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작성하여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로 보장됩니다.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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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맘마몬 2015.03.27 15:01 신고 ADDR EDIT/DEL REPLY

    어린이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아동폭력은 꼭 근절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 BlogIcon 박빡이 2015.04.09 13:27 신고 EDIT/DEL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어릴적 아픔은 더 크게 남는데, 중요하게 다뤄주셔서 고맙네요. 좋은정보 ㄱㅅ

  • BlogIcon 2015.04.09 15:12 신고 ADDR EDIT/DEL REPLY

    ㅎㅎㅎ 기사 잘보고가용

  • BlogIcon 홍유민 2015.04.16 10:53 신고 ADDR EDIT/DEL REPLY

    좋은 글이네요. 아동학대의 범주에 부모에 의한 방임도 포함된 것은 정말 잘된 일 같아요. 요새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후 자녀계획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에 대해 더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주변화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보지 못한 작품이었는데, 아동학대 문제와 이어서 이렇게 잘 요약해주시니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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