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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어촌이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 전 통계청에서는 ‘2011년 귀농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가 10만 가구를 넘어 전년에 비해 8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귀농인구의 규모가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인구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 ‘인생의 또 다른 2막’을 새롭게 꿈꾸는 귀농인구가 점점 늘면서 농어촌 마을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어촌 마을의 모습은 어떤지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로 함께 보실까요?


농가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판매금액이 높다?



<판매금액별 농촌마을 현황(2005-2010)>



 <5천만원 이상 농촌마을 지역별 분포>

                       

 

농촌마을 35,457개 중 농가당 농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마을이 8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만원 이상’ 마을은 1,136개로 3.2% 차지하는 데요 이는 5년 전보다 235.1%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 전북 > 전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농가 특성은 어떨까요? 5천만원 이상 마을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전체 마을 2.5명보다 많게 나타났습니다.




    <판매금액별 농촌마을의 경영주 평균 연령 및 경력>

 


또한 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 농촌 마을의 경영주 평균 연령이 59.9세로 전체 마을(63.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었으며 평균 경력도 33.0년으로 전체 35.6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마을의 경영 형태와 도농교류


경영형태로 보면, 채소, 축산을 주로 하는 농촌 마을이 논벼, 과수 재배 마을 보다 판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마을의 경영 형태는 논벼(62.3%), 채소(16.3%), 과수(1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만원 이상 농촌 마을의 도농교류>                <5천만원 이상 농촌 마을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도농교류와 농촌의 정보화 현황은 어떨까요?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농수산물 직거래와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농수산물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젊은 경영자들이 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어촌 마을은 농촌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실까요?


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판매금액이 높다?


   


<판매금액별 어촌마을 현황(2005-2010)>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어촌 마을의 지역별 분포>



어촌 마을은 수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마을은 전체의 22.4%로 5년 전보다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 경남 > 경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특성별로도 볼까요? 판매금액이 높은 어촌 마을일수록 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마을의 평균 가구원수는 2.8명으로 전체의 2.5명보다 0.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금액별 어촌 마을의 경영주 평균 연령 및 경력>

                     


경영주 특성별로 보면 5천만원 이상 어촌 마을의 경영주 평균 연령은 55.8세이며, 평균 경력은 25.6년으로 특히 평균 학력은 고졸 이상 비율이 32.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농촌마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어촌마을에서도 평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판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 마을의 경영 형태와 도농교류


   


<5천만원 이상 어촌 마을의 도농교류>     <5천만원 이상 어촌 마을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어촌 마을도 역시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농수산물 직거래를 많이 하고, 홈페이지는 농수산물 판매 및 농산어촌 관광 안내로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촌 마을의 경우 바다와 밀접해 있어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제 2012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귀농인의 증가로 그 동안 ‘탈(脫)농촌’으로 몸살을 앓아 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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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폭력! 따돌리지 말고 어울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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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청소년들의 자살이 학교폭력, 따돌림이 원인임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따돌림'이 큰 화두로 떠올랐죠?

최근 모 걸그룹의 왕따 논란 때문에 '따돌림'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는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돌림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따돌림도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바로가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일부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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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단 교육센터, 2011년 전국실태조사보고서 / 학교폭력 피해 유형 결과>

청예단 교육센터의 2011년 전국실태조사보고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결과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가 5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상위 순위도 따돌림을 당했을 때 동시에 받는 피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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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단 교육센터, 2011년 전국실태조사보고서 / 학교폭력 가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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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단 교육센터, 2011년 전국실태조사보고서 /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

학교폭력 가해이유로는 '장난'이 1순위, '상대학생이 잘못해서'가 2순위, '이유없음'이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가해이유 상위권에는 '이유없음', '장난'이 있는 것을 보니 피해학생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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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예방하자!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 주위를 한 번 둘러보세요! 상담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안 좋았던 과거와 현재보다 좋은 미래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소개된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해당 센터명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요 :D)

- 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안전 dream

-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 청예단

- 여성가족부 주최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에서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직접대책으로는

①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②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③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⑤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이 있습니다.

또, 근본대책으로는

①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②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이 있답니다.

피해학생을 큰 고통으로 몰고가며 가해학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따돌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감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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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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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의 힘, 그들의 일상은?

20대 한국인 여성, 그녀에 대해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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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20대 여성들.

모두가 각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바쁜 일상에 치이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20대만이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을 겪고 있을 텐데요, 저 또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잠깐, 보통의 20대 여성들. 그녀들의 일상과 삶은 어떨까요? 그녀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20대 여성들의 평균 결혼 시기에서부터 여가생활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해요! ^^

 

20대 여성결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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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평균 초혼 연령(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1)

 

 

2001년에 평균 26세 즈음에 초혼을 했던 것과는 달리,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약 3년이 미뤄진 29세에 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진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특히나 요즘 늘어나고 있는 알파걸(Alpha girl, 엘리트 집단 여성을 지칭하는 말)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걸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대개 석·박사과정에 있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전국 판사 임용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1,821명 중 171명(9.4%)에서 현재는 절반을 넘겼으며, 2010년 외무고시 합격자 중에서는 약 60%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초혼 연령은 계속해서 늦어질 거라는 예상은 큰 변화가 없는 이상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20대 여성들, 국내 여행은 얼마나 자주 다닐까?

 

교통권의 발달과 그에 따른 편리함으로 인해 전국 일일 여행권이 된 지금, 그리고 한창 여름 휴가철인 지금,

20대 여성들은 얼마나 여행을 자주 다닐까요? 통계를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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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의 지난 1년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통계청 사회조사 지표.2011)

 

 

역시나 예상대로 관광여행은 75.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네요. 특히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더 부담되는 숙박여행의 비율이 58.2%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을 경험한 20대 여성들은 1년 동안 약 2~3번의 기회를 통해 여행을 즐겼으며, 평균 숙박일수로 볼 때

약 2박 3일, 3박 4일간의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일여행의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당일치기여행을 즐긴 여성들의 1년 간

평균 여행 횟수가 약 4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일치기여행의 묘미를 잘 아는 그녀들이겠지요?^^

 


20대 여성들, 독서 습관은?

 

인터넷의 발달과 바쁘게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1년 평균 독서횟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오늘날. 20대 그녀들이 가진 독서 습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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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의 지난 1년간 독서 횟수와 종류(통계청 사회조사 지표.2011)

 

20대 여성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약 21권 정도 된다는 것은 한달에 2권이 채 못되는 수치인데요 그럼 어떤 책들을 읽을까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 종류로는 교양서적이며 2순위로는 잡지, 3순위는 직업과 관련된 서적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책의 발달로 일상 생활 시간 중에서도 독서시간을 쪼개써야 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20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국내 IT 기술에 힙입어 전자책의 이용으로 다시 한번 '책! 책을 읽읍시다!'와 같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여성들, 취업에 대한 그녀들의 생각은?

 

위에서 언급한 알파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이 시대. 20대 우리나라 여성들은 취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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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통계청 사회조사 지표.2011)

 

통계를 확인한 결과, 94.2%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봐야할 지표는 '가정일에 관계없이' 라는 부분입니다.  알파걸들의 출현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중산층이 많은 국내 가구 구조에서 맞벌이부부의 비중이 커지면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 일에 전념하거나 혹은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압박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10쌍의 부부 중 4쌍이 맞벌이부부라고 할 만큼, 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여성들이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견해는 여성들 각자의 이익보다는 각 가정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질의

변화를 추구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응답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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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로 살펴 본 20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 어떠셨나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책도 읽고 여행도 가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그들을

보면 20대에 속하는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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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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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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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음식, 음악, 옷, 종교 등 많은 산업이 다양한 수요자를 찾아 나서는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국적 재화나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낯선 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정 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회 소수의 문제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히 가벼운 문제로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님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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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 다문화인구통태통계>

 

 

2008~2010년 다문화 혼인의 추이를 보면, 2008년에 3만 6천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0년에도 35,098건으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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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 다문화인구통태통계>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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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혼인 여성의 국적은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의 비교적 낮은 연령대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과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현재 다문화 가정은 한국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비교적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통계처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도심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동료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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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 2010>

 

 

위 표는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인종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후에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011년 국제결혼을 한 사람의 수는 2만 9,762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되었다는 말인데요, OECD 기준에서 전체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도 다문화국가가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은연 중에 그들은 나와 다르다 라고 차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우리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과 우리는 문화와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 입니다. 우리 모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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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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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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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선거일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제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지방의회가 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놓고 약간의 다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방의회의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투표 방식과 현재의 지방선거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투표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아 대표기관을 구성함으로써 통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거는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투표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다 득표 1인을 선출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선거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투표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투표는 방법을 기준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다수결 투표 - 최다 득표 1인,

② 결선 투표 - 1차 투표에서 1·2위를 뽑고 결선투표에서 결정,

③ 1인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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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다수결 투표는 현재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표자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 1인이 뽑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 A, B, C,가 각각 40%, 30%, 30%의 투표율을 보였을 때, B와 C에 투표한 사람들이 A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한 것이라면 A의 반대 투표율은 60%(30% + 30%)임에도 불구하고 A가 40%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② 결선 투표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수결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매우 적은 지지율로 뽑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는 수많은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 2위 득표자 또한 적은 지지율로 뽑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1인 2표 방식은 대다수 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2인 이상일 때 다수결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 2표 방식의 문제는 1인 1표제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후보가 1인 2표 방식에서는 1위 득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 1인 2표 등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수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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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네이버 캐스트 / 투표의 역설]

 

 


현행 지방선거 방식, 최선일까?

 

 

그럼 이제 선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가요? 선거는 크게 선거구와 대표자결정을 기준으로 ① 소선거구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전국구(광역선거구) - 비례대표제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작은 선거구 1개에서 1인의 대표자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큰 선거구 1개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지지율로 2위 이하의 득표를 한 후보자조차 국민의 대표자로 뽑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후보든지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게 되어 선거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구-비례대표제는 1위 득표자만 대표자로 뽑히는 다수대표제와 달리 소수자도 그 지지비율

따라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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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06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고 사표를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는 2위 이하의 득표자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국 선거를 통한 국민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중대선거구제는 수많은 정치·헌법학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

단체선거에서는 사실상 후보자에 오르기만 한다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적은 지지율로도 뽑힐 수 있게 되어 후보자 구성안을 놓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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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총 투표율 변화]

 

 

국민들 중에서는 인물이 없어서 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뽑히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각자 소신이 담긴

이유 등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후보자들이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제도에 상관없이 소중한 한 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향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우리 모두 올바르고 공정하게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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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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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sou 2014.05.21 00:24 신고 ADDR EDIT/DEL REPLY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들과 총선에서 선출된 자들이 국회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수 있는지의 차이에 대해 말해 보라니까.

한국음주범죄, 그 진행상황은?

대한민국 음주범죄 사건사고

 

 

 

음주범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폭 만만치 않은 주폭(酒暴)'


이 말인 즉슨, 말 그대로 음주범죄도 조폭과 비견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범죄에 경각심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다빈도 10순위 범죄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 결과,

1순위가 음주범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이 1,515,160건이며 2순위 사기, 3순위 절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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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평균 28.8%로, 특히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음주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음주범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대처성을 높여야 하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음주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진 않습니다.

음주범죄는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음주범죄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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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범죄백서 / 각 년도 통계수치 취합>

 

음주범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검찰청의 범죄백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상용자의 범죄유형별 비율 중 1순위에 있는 폭력범죄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등에 해당됩니다.

 

2순위에 있는 기타범죄자는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특별범법에 해당되며,

3순위에 있는 흉악범죄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에 해당됩니다.

 

위 자료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최근의 음주동향과 비교했을 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의 최근 5년간 다빈도 10순위 범죄에 관한 자료를 참고했을 때 2010년까지 그 범죄율이 줄어드는 기세로

접어들다가 2011년부터 다시 만 건 이상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의 음주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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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 각 년도 취합> 
 

 

음주범죄엔 꼭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음주운전 범죄율은 지속적인 감소나 증가세를 보이지 않아

불안정한 추세이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가자 90년에도 큰 비율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범죄의 주원인, 음주문화?!

 

한국의 음주문화는 외국인에게도 낯설만큼 음주자리의 빈도가 잦고 단체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주문화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에서의 회식자리와 대학가 유흥 밀집지역 입니다.

 

주로 이 곳에서 음주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음주범죄인데요,

이와 관련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4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이 27.4%, 여성이 72.6%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해자는 78.7%의 상사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한, 경험한 곳은 회식자리(1위 / 44.5%)로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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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를 나누며 가볍게 마시는 음주문화 또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세입니다.>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대학생 76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6.8%, 여성은 33.3%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해자는 1위로 선배라는 응답이 78%, 2위로는 교수가 33.3%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곳은 66.7%로 술자리가 가장 많았고, 44.6%로는 대학교 MT를, 신입생 환영회(OT)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음주문화에 의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의 결과들은 대부분 성범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언급했던 음주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 역시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음주문화는 '술을 마시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 규정상

위반되는 위험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음주범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주율 수치 비교: 국내, 해외 수치 비교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주율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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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09> 
 

 

위의 통계자료는 2009년도 기준의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제시해놓은 것입니다.

2012년도 현재 기준의 OECD 통계자료는 아직 없어 사실상 현재의 시점에서는 위의 통계량이 많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국내 알코올 소비량은 타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놀라운 것은 OECD 평균치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유럽권 국가들이 상위랭크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와인과 같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주류를 자주 마시는 문화 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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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도 많이 마시면 취해요! 모든 술은 적당히!> 
 

 

타 OECD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는 그 수치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보여지더라도,

지나친 음주로 인해 경각심이 들게끔 하는 통계적 수치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환 자료인데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2007년도 기준의 주취자가 저지른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행)의

사회적 비용 추정액은 총 4조 1419억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취자가 저지른 살인의 사회적 비용만 해도

약 1조원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로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죄에 쏟아붓는 돈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상황입니다.

조폭 만만치 않은 주(酒)폭. 음주 시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 조금만 더 각별히 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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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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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 이젠 옛말..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청년실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데요, 이와 함께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취업 풍속도도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2012년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볼께요


높아지는 실업률, 청년취업 갈수록 힘들어져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은 지난 5월 취업자가 391만1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9천명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34만2천명으로 3만1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1.1%, 실업률은 8.0%로 작년보다 0.2%p, 0.7%p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취업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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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중 11.4%가 취업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요 이는 청년층 중 10명에 한 명꼴로 취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청년층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4년 1개월로 남자가 5년 3개월, 여자는 3년 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군복무 기간을 고려한다면 졸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 마련이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휴학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이유로 휴학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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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경험>                                          <휴학사유>


대졸자의 42.7%가 대학 재학 중 휴학경험이 있었습니다. 휴학사유로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95.8%) 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현장경험」 등의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학기 중 전공 공부 외에도 휴학을 하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를 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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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취업 소요기간>


청년층이 첫 취업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이 52.3%로 가장 많지만 전체적인 평균 소요시간은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수의 청년층이 취업에 적지 않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활동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 성공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1년 7개월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개월 짧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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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4.0%)이 가장 많아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대 청년층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2년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힘들어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데 신경 쓰는 등 끊임없이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그림자까지 겹치면서 취업도 더 어려워지는데요, 부디 취업문제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고 청춘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 지길 바래봅니다.


<참고>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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