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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때무네 내가 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삼둥이 ver.)

 

최근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모든 근무자가 받아야 하는 플러스알파(+ɑ)의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자는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고용했던 고용자는 법에 어긋나는 고용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근로기준법 부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처럼 알고 보니 불법인 일들이 일상 속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할 때도 있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지 못해 남의 불법행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불법 고용행위를 한 고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던 근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필요할 만한 법은 평소에 알고 있으면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 세 가지를 골라 공감될 법한 사례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전문 법률가가 아닌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이 최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통계자료와 함께 다루고자 했으므로, 같은 법률 조항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 폰트(font, 글꼴) 파일에도 저작권이 있어?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이번 달 기사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있던 마음에 드는 폰트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였다. A 씨가 사용한 폰트는 기본 폰트가 아닌, A 씨가 몇 달 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아 설치해 둔 글꼴이었다. 다행히 기사가 발행되기 전에 폰트 파일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사를 수정할 수 있었는데...


사진 제공 | 저작권SNS기자단 4기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 아무개 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다운로드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는 형사상 기소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을 위반하면 저작권법 침해로 기소될 수도 있다. 자료 출처 | 대검찰청


따라서 유료 폰트 파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더라도, 구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폰트 파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위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참고해주세요.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pdf

 * 잠깐!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로 4개월째 근무 중인 B 씨,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B 씨 친구가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모두 챙겨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저 시급(2015년 7월 기준 5,580원)만 받고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는 그간 못 받은 "야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시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챙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비가 더 있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일한 내가 정당하게 시급 외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및 법률에서 고시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 및 산정기준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기준

야간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 근로 야근수당 · 심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위 사례의 B 씨에 적용해 쉽게 말씀드리면 B 씨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할 경우 그 시간 동안에는 5,580원의 1.5배, 즉, 8,370원을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를 근거 기준으로 나온 개념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통상 유급휴일수당이라고도 하며 역시 위 사례의 B씨에 적용해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일주일에 3번, 하루 6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근로시간은 총 3*6시간 = 18시간으로 이 경우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B 씨에게 주당 하루 치 시급인 6*5,580원 = 33,480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2011년 '청년유니온'이 국내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의 미지급률은 81%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못 받은 수당을 다 모으면 그게 다 얼마인가...ㅠㅠ!!)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소개된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민원신청 전 많았던 Q&A 사항과 간단한 질문의 경우 네이버 지식in 서비스가 연동되고 있으니 이곳에서 먼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이용에 보다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

* 참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30원. 올해 8월 5일 최종고시 예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 쫓겨나는 줄 알았쥬?! 이때 임차법을 똭! (백 주부 ver)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C 씨, 이번 학기에 방을 계약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오늘 아침,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 C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다른 방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집주인(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세입자(임차인)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의 해법은 없을까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 3가지'의 마지막 코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법이기도 합니다.


모 대학가 뒷길의 원룸촌 풍경 | 직접 촬영

그렇다면 C 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C 씨는 1년을 계약했어도 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존의 계약조건과 같게 1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근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 7월 1일부터 국내 최초 '임대차 계약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 가운데 80%는 해결 가능한 민원이지만 즉시 해결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 동의하에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다면 C 씨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관련 민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주택 임대차 관련 민원은 시도별 상담 센터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만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법무부의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주택종합 상담실'항목을 클릭한 뒤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과 아래 항목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법무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온라인민원' 항목을 클릭 한 뒤 '유사 민원사례'에서 나의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신청 및 발급 혹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통계, 결코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을 통계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법'이라는 주제를 '통계'와 연관 지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도 한 법과 통계! 앞으로도 유용한 두 학문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사를 마칩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 생활 속 통계 활용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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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귀차니즘? - 통계로 본 우리 국민의 준법 의식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죠. 사회 각 부분 간 마찰을 줄이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나는 잘 지키지만, 남은 잘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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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수준(출처: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보고서)

 

준법수준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65% 가량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고 잘 지키지 못한다는 응답은 3%에 못 미쳐,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대체로 법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타인평가에서는 ‘안 지킨다’라는 응답이 20%를 넘고, 잘 지킨다는 응답이 31%에 머물러 자신의 준법 준수에 대한 평가보다 타인의 준법 준수에 대한 평가가 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타인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셈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모습이 더 눈에 잘 띄는 거 같은데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정말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자신도 의식 못하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남에겐 엄격하면서 자신에겐 관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공공질서 준수 – 대체로 잘 지켜

 

우리는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공 질서를 어기고 싶은 유혹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공공질서에 대한 의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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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질서 수준(출처: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보고서)

 

차례 지키기 같은 부분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잘 지킨다’라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데요, “공공장소 정숙”과 “거리환경 질서”를 가장 안 지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특히 보행질서와 운전자교통질서는 자칫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안 지키는 이유?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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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수준(미준수이유)(출처: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귀찮아서’(44.1%)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생각은 법과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질서” 보다는 “편함”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네요. 이는 새로운 법규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질서에 대한 인식 자체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장 편하고 싶어 너도나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불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게 당연합니다.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지킬 건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법은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큰 편의를 지켜 우리 생활의 안정과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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