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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2일 농협중앙회의 모든 전산서비스가 일시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일시적인 전산 오류는 금융권에서 존재하였죠. 하지만 이번 농협의 해킹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외부의 요인을 통하여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킹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전산서비스가 마비되었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만 하루가 지나서야 복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에서 금융권의 전산망이 문제가 된 점은 있지만 그 때는 지엽적인 부분이었거나 그 중단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도라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하나의 Risk로써 금융시장 앞에 그 위용을 드러낸 아주 중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1. 금융 시장에서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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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 금융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금융 시장의 Risk는 위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Risk의 일반적 정의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변동 또는 수익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 의거하여 21세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번 농협 사태는 과연 어느 Risk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Risk는 큰 범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Business Risk이며 다른 하나는 Financial Risk입니다. Business Risk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Risk를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등의 Risk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반면 Financial Risk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Risk를 총칭합니다. 그리고 이 Financial Risk는 4가지의 기본적인 Risk로 분류됩니다. Market Risk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또는 수익이 변동해서 발생하는 Risk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의 경우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Market Risk라고 할 수 있죠.


 
Liquidity Risk는 공정한 가격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금을 차입하고 싶어도 시중에 자금이 없어 얼마 정도의 가산 금리를 지불하고 차입하는 형태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반면 Credit Risk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의미하는데요. 돈 떼어 먹힐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위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Operational Risk, 바로 운영위험이 되겠습니다. 운영위험이란 즉, 금융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운영실수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얼핏 이번 농협사건이 Operational Risk아냐? 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죠. 따라서 더 세분화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험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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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eople, Legal은 잘 살펴보면 모두 위험을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Model의 경우는 금융 모형을 잘못 적용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를, People은 사람의 실수로 운영이 잘못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마지막으로 Legal은 운영 실수로 판단 착오로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 벌금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은 그 주범이 내부 직원 소행이든, 북한의 사이버 전사에 의한 침략이든 그 과정에서 외부에 해킹을 통하여 발생한 Risk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외부 공격에 의하여 Risk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농협 사건을 Operational Risk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2. Security Risk
 
 
 

물론 그러한 보안 강화를 금융기관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항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운영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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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금융보안연구원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건 이상을 기록하였답니다. 또한 피해 금액 역시 2006년을 제외하고는 3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2010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0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전자금융사고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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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아시아투데이 'DDOS 공격을 방지 서비스를 마련하는 KT'
 
 
 
 
 

더욱이 2011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4월 12일 농협 해킹사건을 시작으로 현대캐피탈 고객 명단 유출 사고, 리딩 투자증권 및 한국전자금융 해킹 사태까지 숨 돌림 틈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러한 금융보안 사고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사회적인 여파가 너무도 커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킹의 주요 대상이 된 금융기관들의 내부사정을 바라본다면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2억500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는 하루 평균 무려 21만 건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 정도의 물량 공세라면 사실 당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특히 이번 해킹사건은 제1금융권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단순히 이번 문제를 내부 소행이나 몇몇 담당자의 책임 추궁 형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형식으로 이번 사안이 조명된다면 그것은 현재 Risk를 내부화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융권의 공동 대응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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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urriyet Daily News, e-Forex Magazine
 
 
 
 
 

작년 5월에 있었던 월가 대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매매를 하는 컴퓨터가 뉴스 자료를 잘못 인식하여 일시에 매도주문을 내는 바람에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술 발전에 한복판에 살면서 "내가 맡긴 돈, 내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너희에 당연한 책무야."라고 말하며 수수방관 하는 것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금융고객의 모습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발전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돈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화폐가 아닌 모니터의 숫자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귀중한 자산을 위해서라도 평소 보안 생활을 습관화함은 물론 이러한 금융 문제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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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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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2010.10.05.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 금융위기 충격 그 이후

약화된 선진국의 금융기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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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부터 투자자산 손실 및 디레버징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해 온 선진국 은행의 손실은 급증했다. 서브프라임 등 모기지 시장 붕괴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 은행은 가장 높은 상각규모(8,850억 달러)와 손실률(7.0%)을 기록했고, 영국과 유로지역 및 기타 선진국 은행도 금융위기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은행들은 상당한 규모의 부실자산 보유는 물론 추가 부실 우려까지 낳고 있지만 주요국의 재정긴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 부실 해소는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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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0년 미국은 1/4분기 말, 유럽은 추정치
 
자료 : FDIC, Spick, M. (2010) European Banks straegy - Interpreting the Stress Test Results.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영미계 대형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산, 자본 및 이익규모 등에서 서구, 특히 미국계 은행은 여전히 타 지역의 금융기관을 압도하여 미국 대형 금융기관 및 투자펀드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금 흐름은 신흥국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의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금융위기 이후 환경 변화
 
외부환경
 
금융규제 : 자본부담 증가 및 사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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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미시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비율 강화로 인한 자본확충은 선진국 은행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바첼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 9월 12일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어온 건전성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규제상화로 인해 자본부담 및 위험자산의 증가 등으로 자기자본 이익률도 약 5%p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경기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대형 은행의 투자은행사업 부문에서 트레이딩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볼커룰’등도 은행의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커룰 [ Volcker Rule ]
 
볼커 룰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방안을 일컫는 말이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하여 ‘볼커 룰’이라 불린다. 볼커 룰에서는 크게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 등 대폭 강화된 은행규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 : 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의 약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입은 미국 금융시장의 성장 및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강화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를 웃도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자금유입 증가와 함께 미국의 해외 증권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미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시장 지배력도 강화되었다. 글로벌 불균형 규모의 감소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 등으로 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는 약화될 전망이며, 미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확대 전략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와 달러화 평가절하 가능성은 자금유입이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미국 금융자본이 해외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산업 내부환경
 
글로벌 선도 은행 : 외형 성장 및 해외투자 정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부실자산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부실이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위험 또한 여전히 높고 금융수요도 위축되어 있어 당분간 외형성장보다는 자산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정비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수익성 하락 및 자산건전성 제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흥국 금융자본 : 고성장 및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축적된 자본과 고성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오일 머니 등을 바탕으로 보유자본이 크게 증가한 중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당분간 신흥국이 수출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부펀드의 규모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화된 대형 투자은행 등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신흥국 특히 아시아 금융기관의 성장은 두드러지고 있느 실정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에서 역내 금융시장의 성장은 신흥국, 특히 아시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며, 위기 이후 상대적인 고성장과 대외수지 흑자 등을 통해 축적된 자본은 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부펀드 [ Sovereign Wealth Fund, 國富펀드 ]
 
국부펀드란 적정 수준 이상의 보유 외환을 따로 떼어 투자용으로 모아놓은 자금을 말한다. 보통 국가기관이 자금 운용을 담당하며 석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 달러나 무역수지 흑자로 발생한 외환보유액 등이 주요 자금원이다. 지금까지는 투자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투자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국제 금융시장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외환보유액 1, 2위 국가들까지 돈다발을 들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 거대한 덩치와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 전망 및 시사점
 
선진국 대형 금융기관의 경쟁우위는 유지되나 신흥국과의 격차는 축소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 금융부문의 위축 및 구조조정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우위는 확고하다. 영미 및 유럽의 많은 대형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은 여전히 금융위기의 승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이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한 금융 인프라 또한 신흥국이 쉽게 추월하기 어려운 경쟁력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욱 많은 사업기회가 발생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산업 및 시장 격차는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기관도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를 기회로 활용
 
신흥국 경제와 금융시장 고성장은 국내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의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 금융기관 경쟁에서도 탈락하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에 대한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센터에 대한 접근도 강화하며, 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 외에도 현지 금융기관과의 제휴, 인수 및 합병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한다. 또한 바젤 Ⅲ의 자본규제 강화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시행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바젤 Ⅲ의 자본규제 강화

참고  : [쉽게 풀어쓰는 경제] 바젤Ⅲ,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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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손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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