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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4월을 기억하시나요? 3월 31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부터 4월 8~9일 사전투표, 4월 13일 선거일까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20대 국회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의 시작을 맞아 이번 기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나라의 규모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존재해야 충분한 국민 대표성 담보할 수 있겠죠! 국회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인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 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출처: 대한민국 국회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입니다. 이는 제18대 국회보다 1석 늘어난 숫자인데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그 총수가 유지되었지만,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보면,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처럼 '200인 이상'이라는 하한규정만 있을 뿐 크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수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비례대표포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천 명으로, OECD 국가(총 34개국) 내에서 1인당 국민 수가 많기로 4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9만9천 명보다도 약 7만 명이나 더 많은 국민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셈이네요.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 정수를 보면 처음(4, 5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 꼴이었지만 인구는 그때로부터 많이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정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 수를 가늠하는 고전적 기준으로는, 정치학자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인데요. 이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하면, 한국의 적정한 의원 수는 약 372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5년 기준 5145만 명, 372의 세제곱은 5147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논문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에서도, 대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인구 및 국가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정수는 약 370명 전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70명가량 늘리는 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 변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출처: 한국갤럽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은 데 비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20대 국회는 부디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져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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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가를 위해 힘쓸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휴일 하루가 아쉬운 우리에게 투표소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대신 미뤄놨던 약속을 잡거나, 꿀맛 같은 여행을 계획하곤 합니다. 더구나 미처 주소를 옮기지 못했거나, 선거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 장거리 출장이 예정돼있는 직장인 또한 선거날 해당 투표소를 찾기 어려울듯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9일(금/토) 입니다. 특히, 선거일인 4월 13일(본 선거일)에는 각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라도 개인 신분증만 들고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13일에 투표할 시간이 없다면, 사전투표일(4월 8~9일)에 잠깐 사전투표소에 들러서 소중한 한 표를 먼저 행사하는건 어떨까요?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올리고자하는 노력의 일환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번 총선이 두 번째로 행되는 거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사전투표에 참여해왔는지 볼까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방 선거 투표율은 55%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었죠.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무상 급식'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전문가들이 선거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투표율은 54.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쩨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네요! 55%를 밑돌던 투표율이 어떻게, 갑자기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출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 위원회(2014)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첫 시행된 선거입니다. 이전까지는 4~5%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11.5%로 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겠죠?


출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 위원회(2014)  

하지만 전국 곳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2~3%p의 투표율 증가는 뭔가 아쉽습니다. 전체 투표율 56.8%, 사전 투표율은 11.5%. 투표자 다섯 중 한 명이 사전투표를 이용했지만 이것이 전 연령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성별·연령대별 사전 투표율을 보면, 19세부터 20대 전반 남성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해당 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군, 의경 등으로 복무 중인 19~20대 초반 남성들의 대다수가 사전투표로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군복무 중인 남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투표율 증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검색하기 페이지(http://goo.gl/64e5gu)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단계는 바로 '사전투표소 찾기' 입니다.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사전투표소 검색하기 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이 투표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해서 소재지와 약도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록에 따르면, 제 16대 국회의원 중 한 후보는 상대당 후보를 2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52% vs 48%의 초박빙 대결구도가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행사할 1표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우리를 대신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투표소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챙기는 것, 잊지마세요!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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