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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4월을 기억하시나요? 3월 31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부터 4월 8~9일 사전투표, 4월 13일 선거일까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20대 국회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의 시작을 맞아 이번 기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나라의 규모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존재해야 충분한 국민 대표성 담보할 수 있겠죠! 국회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인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 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출처: 대한민국 국회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입니다. 이는 제18대 국회보다 1석 늘어난 숫자인데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그 총수가 유지되었지만,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보면,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처럼 '200인 이상'이라는 하한규정만 있을 뿐 크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수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비례대표포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천 명으로, OECD 국가(총 34개국) 내에서 1인당 국민 수가 많기로 4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9만9천 명보다도 약 7만 명이나 더 많은 국민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셈이네요.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 정수를 보면 처음(4, 5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 꼴이었지만 인구는 그때로부터 많이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정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 수를 가늠하는 고전적 기준으로는, 정치학자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인데요. 이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하면, 한국의 적정한 의원 수는 약 372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5년 기준 5145만 명, 372의 세제곱은 5147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논문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에서도, 대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인구 및 국가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정수는 약 370명 전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70명가량 늘리는 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 변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출처: 한국갤럽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은 데 비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20대 국회는 부디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져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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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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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선거일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제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지방의회가 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놓고 약간의 다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방의회의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투표 방식과 현재의 지방선거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투표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아 대표기관을 구성함으로써 통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거는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투표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다 득표 1인을 선출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선거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투표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투표는 방법을 기준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다수결 투표 - 최다 득표 1인,

② 결선 투표 - 1차 투표에서 1·2위를 뽑고 결선투표에서 결정,

③ 1인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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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다수결 투표는 현재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표자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 1인이 뽑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 A, B, C,가 각각 40%, 30%, 30%의 투표율을 보였을 때, B와 C에 투표한 사람들이 A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한 것이라면 A의 반대 투표율은 60%(30% + 30%)임에도 불구하고 A가 40%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② 결선 투표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수결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매우 적은 지지율로 뽑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는 수많은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 2위 득표자 또한 적은 지지율로 뽑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1인 2표 방식은 대다수 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2인 이상일 때 다수결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 2표 방식의 문제는 1인 1표제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후보가 1인 2표 방식에서는 1위 득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 1인 2표 등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수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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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네이버 캐스트 / 투표의 역설]

 

 


현행 지방선거 방식, 최선일까?

 

 

그럼 이제 선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가요? 선거는 크게 선거구와 대표자결정을 기준으로 ① 소선거구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전국구(광역선거구) - 비례대표제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작은 선거구 1개에서 1인의 대표자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큰 선거구 1개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지지율로 2위 이하의 득표를 한 후보자조차 국민의 대표자로 뽑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후보든지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게 되어 선거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구-비례대표제는 1위 득표자만 대표자로 뽑히는 다수대표제와 달리 소수자도 그 지지비율

따라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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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06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고 사표를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는 2위 이하의 득표자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국 선거를 통한 국민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중대선거구제는 수많은 정치·헌법학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

단체선거에서는 사실상 후보자에 오르기만 한다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적은 지지율로도 뽑힐 수 있게 되어 후보자 구성안을 놓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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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총 투표율 변화]

 

 

국민들 중에서는 인물이 없어서 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뽑히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각자 소신이 담긴

이유 등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후보자들이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제도에 상관없이 소중한 한 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향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우리 모두 올바르고 공정하게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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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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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sou 2014.05.21 00:24 신고 ADDR EDIT/DEL REPLY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들과 총선에서 선출된 자들이 국회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수 있는지의 차이에 대해 말해 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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