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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에서 중국과의 무역자유화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참가한 해바라기 운동’을 알고 계시나요? 이 시위의 숨은 기여자로 평가받았던 것이 거브제로(g0v)’였습니다. 거브제로는 그동안 정부가 가진 데이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태도에 분노해 만든 오픈소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해바라기 운동 당시 국회를 점령하여 매일 일어나는 일을 거브제로에 올리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만 정부는 선진화된 민주주의로 발돋움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투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 3.0은 이전과 다르게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창업에 필요한 정부 3.0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www.gov30.go.kr>

PC, 스마트폰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할 때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처럼 정부의 SW도 시대에 걸맞게 하나씩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 '정부 1.0'은 정부가 중심이 된 일방적 소통 시스템에 그쳤다면, 이번 '정부 3.0'은 양방향 정보소통과 더불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3.0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전만큼이나 유용한 정부 3.0 플랫폼은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아직까지 그 유용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3.0이 유용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은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싸움이 관건인데요. 정부 3.0은 창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채롭게 구비하여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엄선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용한 정부 3.0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www.k-startup.go.kr>

창업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본조달시장조사수요 발굴제품 제작네트워크 구축 등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스스로 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창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창업에 관련된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K-Startup'입니다. 정부 3.0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관심분야 별 서비스 중에서 창업 관련 항목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 정보를 안내하고 창업역량 자가진단 및 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과 공간 대여,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 www.gmap.go.kr>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법령에 따른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 자가진단 앱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인허가 자가진단, 주요 규제지역 조회, 인허가 규제지역 조회 등으로 구분하여 간편하게 민원 인허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자가진단은 정확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선택한 위치의 규제정보를 위의 그림처럼 지도로 보여줍니다. 등록된 규제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판단이 가능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안내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규제지역 조회는 전국 지역에 대한 주요 규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상 민원에 대한 행정 정보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규제지역 조회 서비스는 궁금해하는 민원을 조해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규제 내역을 지도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hometax.go.kr>

창업 시 세금과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아는 것도 꼭 필요한 요건이죠. 하지만 많은 법령을 단기간에 습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정부 3.0 서비스에는 세금 및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연계된 홈택스는 세금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세금 관련 상담과 제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상권에 있는 마을세무사를 소개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서비스로는 이외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마을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data.go.kr>

위에서 언급했던 정부 3.0의 중요한 기능은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공공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지에 대한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자들 간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법이 생기고 난 후 2013년 5000여 개에 불과했던 개방 데이터 수는 2015년 1만 5천 개로 세배 증가했으며, 데이터 이용건수는 2013년 1만 4천여 건에서 2015년 78만 4천여 건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은 2016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663개이며, 파일 데이터는 17,236개, 오픈 API는 2,059개, 표준 데이터는 17개입니다. 


<출처 - 레드테이블(RED TABLE), 데이트팝>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발된 어플만 국내는 984건, 해외는 178건으로 총 1,162개의 어플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 어플로 유명한 '레드 테이블(RED TABLE)'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레드 테이블은 2014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데이트 코스와 맛 집을 접목하여 만든 '데이트 팝'은 연인들의 데이트 정보 앱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약 6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한 앱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들은 사실 정부 3.0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정부 3.0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창업의 길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3.0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각종 자료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부 3.0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창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했던 분들이라면 정부 3.0을 통해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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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토요일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저와 7기 김예진기자는 삼성동 코엑스를 찾았습니다. 바로 통계청장님이 정부 3.0 체험마당을 방문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저와 김예진기자는 한걸음에 코엑스로 달려갔습니다. 생생했던 그 현장! 본 기사와 이어질 2편 기사를 통해 함께 돌아보실까요?


정부 3.0 체험마당, 그 현장 속으로! | 사진출처 본인



  정부 3.0 체험마당의 "정부 3.0"은 무슨 의미일까?



정부 3.0 키네틱아트 | 사진출처 본인


정부 3.0 체험마당의 한 가운데에서는 정부 3.0의 4가지 모습을 표현한 키네틱아트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전시물이었어요.


정부 3.0 체험마당이란 정부 3.0 추진 3년 차를 맞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 정부 3.0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박람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3.0 체험마당에서는 실제로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의 방문 목적이었던 통계청은 물론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방위사업청 등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국가 기관이 코엑스 한 자리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정부 3.0 소개 >

정부 3.0의 3가지 정부 + 국민 참여 | 사진출처 정부 3.0 체험마당 브로슈어


정부 3.0은 스스로를 “벽이 없는 정부, 젊은 정부”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3.0의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정부 3.0의 목표로 잡고 다양한 실천사항을 통해 한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3.0,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다!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정부 3.0 체험마당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부의 모습은 바로 “투명한 정부”였는데요. 우리 통계청을 포함한 다양한 부처에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더 개방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즘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정부 3.0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더욱 성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에는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실제 안전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창업이 가능할지 장장 6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해커톤(Hackaton)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5월 2일 토요일 행사장 입구에서 “화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화장품을 해석하다”의 줄임말인 “화해”라는 앱 역시 식약처의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장품 성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성공적인 민간 활용 사례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 : "화해" | 출처: 화해, 안드로이드&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2015 인구총조사! 그 실체를 확인하다.



통계청 부스에서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맞아 지난날의 인구총조사 작성지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날에는 전산처리시스템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종이 대신 통계청의 시스템에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아마 11월에 있을 2015 인구총조사의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도 모두 통계청에 시스템에 입력이 되겠죠?


 1966년의 인구센서스 조사표 | 사진출처 본인


한편 이렇듯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총조사 덕분에 2015년 올해는 통계청에게 조금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총조사란 무엇일까요? 인구총조사는 영어로 "센서스(census)"의 한글 표현입니다. 인구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 등을 총조사하여 기초적인 통계를 생산해내는 중요한 통계조사입니다. 이 인구총조사에서 수집된 여러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나 고령화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매우 큰 규모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2010년 총조사때는 무려 1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네요. 



인구총조사란?


그런데 올해 인구총조사는 지난 2010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 방식과는 달라지는 점이 이번 2015년 인구총조사에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통계청이 새로이 도입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됩니다. 등록센서스 방식이란 11개 기관의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즉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통계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질문하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등록센서스가 포괄하지 못하는 기본통계 이외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통계 항목에 대해서는 20%만의 표본가구를 뽑아 기존처럼 현장조사원을 파견합니다. 등록센서스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원의 수가 줄어드니,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통계청은 이렇듯 혁신적인 등록센서스의 도입을 위해 지난 8년간 등록센서스를 준비해왔다고 해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한편, 제가 방문한 통계청 부스에서는 미리! 표본조사에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부스현장에 계시던 통계청 등록센서스과 송다영 주무관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친절하셨던 주무관님의 설명에 따르면, 표본조사로 채택된 가구에게는 우편을 통해 인구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코드가 배달이 됩니다. 받은 코드를 가지고 인구총조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코드를 입력한 뒤 인구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그리 어렵지 않게 총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터넷 인구총조사에 미리 참여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현장조사원이 그 가구로 직접 파견됩니다. 대한민국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인구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니, 마냥 신기하고 설레기만 했어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표본조사에 참여하는 홍유민기자, 정부 3.0모델과 함께 김예진, 홍유민기자, 정부 3.0 체험마당 속 통계청부스         | 사진출처 홍유민, 김예진기자



  기대되는 정부 3.0 속 통계청!



이어지는 2편 기사에서는 통계청이 정부 3.0의 모델로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박형수 통계청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일 통계청장님과 함께 진행되었던 "고래밥 통계 만들기" 행사! 다음 2편 기사 "생생한 그 날을 말하다! 통계청 기자단이 들려주는 정부 3.0 체험마당의 통계청 행사현장!(클릭)"에서 이어서 그 흥미로웠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인구주택총조사, 함께해요! | 사진출처 본인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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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이권식 2015.05.04 13:39 신고 ADDR EDIT/DEL REPLY

    고생많았어요~

  • 후늬 2015.05.05 11:23 신고 ADDR EDIT/DEL REPLY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무척 많은데 저도 가볼껄 그랬나봐요.


[정부 3.0시대의 통계청 역할]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 역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정부 3.0으로 불리는 이번 정부 변화에서 통계청의 계획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시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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