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topic

현재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또한 거주하는 주택은 몇 채나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은 국가기본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통해 ‘2015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잠정집계결과를 이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현재 인구는 5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인구(외국인 포함) 5,107만명으로 고령화 사회 목전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10 24일 인터넷조사를 시작으로 11 15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모두 5,107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앞선 2010년 조사의 4,971만 명에 비해 2.7%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인구밀도도 높아져 1 509명으로 2010(497)보다 12명이 많아졌죠. 이는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밀도가 높은 인구조밀국가에 해당됩니다


[출처 : 통계청]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 49.2%에서 0.3%포인트 증가한 49.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2010(536만명)보다 121만명이 늘었죠.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13.2%, 2010년 조사(11.0%)때 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목전에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유소년(0~14) 인구는 691만명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97만명 줄어들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에서 13.9%로 감소했죠. 이와 같은 현상으로 고령자는 늘고 아이들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의 정중앙 나이인 중위연령은 41.2세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05 35.0, 2010 38.2세로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해 처음으로 40세를 넘었습니다

[출처 : 통계청]


혼자 사는 대한민국, 1인 가구가 대세 중 대세

이제는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죠.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게 1인 가구의 증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인 가구수는 520만가구로 전체 가구 1,911만가구에서 27.2%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 4인 가구(18.8%), 5인 이상 가구(6.4%)의 순입니다. 1인 가구가 대세로 떠오른 건 이번 조사에서 처음인데요, 5년 전 조사에서는 2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답니다. 

[출처 : 통계청]

특히, 연령별 1인 가구 증감을 보면 중장년층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요, 50 1인 가구는 2010 601000가구에서 2015 878000가구로 46.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죠. 이어,70대 이상(40.8%) 60(35.5%), 40(22.5%), 30(10.8%), 20(5.0%) 순으로 1인 가구 증가 폭이 높았습니다. 


성씨는 김씨가 가장 많고, 거주 외국인 136만명 

인구 5000만 시대! 국민 절반이 김···최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성씨는 총 5,582개로 1,000명 이상 성씨는 153개입니다. 보다 자세하 살펴보면 김씨가 국내 인구의 21.5% 1068995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씨(7306828), 박씨(4192074), 최씨(2333927) 순입니다. 성씨 본관은 36744개이고, 1,000명 이상인 본관은 858개로 집계됐습니다. 김해 김씨가 44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 박씨(310만명), 전주 이씨(263만명), 경주 김씨(180만명), 경주 이씨(139만명) 100만명 이상인 거대 성씨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우리나라 외국인 인구는 136만명으로 2010년 96만명에 비해 41.6%나 증가했습니다이들의 거주지는 경기지역에 45만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울(34만명), 경남(9만명등의 순입니다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계가 전체 외국인의 51.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5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미얀마(322.8%), 캄보디아(272.2%), 네팔(203.8%) 등이었다

    

[출처 : 통계청]


등록센서스 최초 도입으로 조사부담 줄이고, 예산 경감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등록센서스의 처음 도입입니다 등록센서스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입니다. 

등록센서스는 다시 완전등록센서스(fully Register-based Census)와 부분등록센서스(partly Register-based Census)로 구분하는데, 완전등록센서스는 100% 행정자료만을 연계활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도입해 사용중입니다. 또한 부분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와 함께 표본조사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독일, 스페인, 터키 등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자치부법무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의 21종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기본적인 전수항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고활동제약경력단절아동보육사회활동 등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층항목 조사를 위한 20% 표본조사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등록센서스를 도입한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조사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응답자가 부재중이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현장조사로 인해 비용도 크게 증가했죠. 반면, 대규모 공공데이터의 전산화로 통계작성 및 활용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부처 간 행정자료의 공유협력을 기반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익한 경제기준을 만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대가족핵가족 그 다음은 고령화가족 ???
문학동네소설상 출신 천명관의 ‘고령화 가족’이 영화로 나온다고 해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세 남매가 엄마의 집으로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현대화를 거치며 핵가족화 된 사회, 그 다음은 고령화 가족이 아닐까요?
고령화가 소설과 영화 제목이 될 만큼 현대의 대표적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을텐데요 노인복지관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는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와 농어촌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고 ‘고령화 현황보기’ 사이트에서 지역 간 비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지도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고령화 현황보기 사이트 :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


고령자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 건강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고령자 통계를 함께 살펴볼께요.


건강
최고여~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는 도시와 농어촌이 다를까요? 도시지역 고령자는 43.7%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이 46.3%로 농어촌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농어촌 고령자들은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고 건강 상태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돈은 이제 그만!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시대!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고령자들에게는 ‘이제 은퇴하고 좀 쉬세요’ 라는 말이 달콤하면서도 불안할 텐데요, 고령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것이 40.2%로 가장 높고 또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75.6%라고 하니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51.6%,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39.2%로 나타났는데요, 직접 마련한 경우의 45.8%가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이라 답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의 직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한 일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노인층도 많은데요, 여자는 31.4%인 반면 남성은 40.3%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많은 고령자가 일을 통해 인정받고 성취감을 얻는 사회적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해결할 문제가 많고,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의 구심점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세대와 내가 부딪혀야 될 고령화 사회를 통계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압도적인 OECD 1위. 그 중에 절대 다수는 노인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최근 언론에서도 화두가 된 카이스트 재학생의 자살, 젊은 층의 자살등과 같이 간간히 들려오는 고3 학생의 자살을 떠올리며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들었던 자살에 관한 이슈는 언제나 젊고 앞날이 밝은 세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노인층의 자살소식은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OECD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전체 인구의 소득빈곤율의 차이가 30.5%로 역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대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동안 언제나 자살율 1위를 기록하던 헝가리는 여러가지의 정부개입으로 점차 하양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한국의 자살은 점차 빠르게 상승합니다. 1999년에 10만명당 15명에서 2009년에는 10만명당 31명으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65세 이상 자살률이 65세 미만 자살률보다 4배가 높다는 것에서 노인자살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엇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나라가 헝가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뿌리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아무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마음으로부터 노인들을 위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인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여러 정책들이 노인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영세적인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사회행태가 만연해지며 현대판 고려장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 원인 '무관심'이 노인들의 자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질병은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가망성이 크고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젊은 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보장성 보험조차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의 목숨이 이렇게 미래 행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저울질하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출처 - www.chiwoo.com]
 
 
 
 
젊은 연예인, 못다 핀 아이들. 이들이 세상에 치이며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내몰았을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많은 추억과 생의 경험을 가졌지만, 기억도 감퇴하고 경제능력과 사회적 힘을 잃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노인들의 고립과 그들의 자살은 더이상 사회에서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한 다는 것이 더욱 쓰라립니다. 우리의 훗날이기도 한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사회를 꾸려갈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Aged society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_http://hinso.kr/owner/entry/edit/1C%7Ccfile9.uf@2048E83C514C42AF074D8C.jpg%7Cwidth=%22447%22%20height=%22122%22%20alt=%22%EC%82%AC%EC%9A%A9%EC%9E%90%20%EC%82%BD%EC%9E%85%20%EC%9D%B4%EB%AF%B8%EC%A7%80%22%7C_##]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이영준 기자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가족 :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식구, 권속, 가솔, 육친, 식솔, 처자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무시하는 신조어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생겨났습니다. 바로 ‘고족(孤族)’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혼자 사는 사회'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독거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족사회의 형태인 ‘1인 나홀로 세대’가 전체 세대의 30%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정을 제치고 최다 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출처 - 홍동님의 블로그]
 
일본 총무성이 29일 발표한 ‘국세조사- 1% 추출 속보’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1인 세대는 1588만 5000세대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일보)
 반대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던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는 1458만 8000세대(28.7%)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1960년 일본에서 세대 형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인 세대가 최다 세대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혈연 등 모든 관계가 끊어진 무연(無緣)사회, 혼자 살다 혼자 죽어가는 고족(孤族)사회 등과 같은 신조어에 드러난 일본 사회의 현재를 수치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러한 독신가구가 늘어나면서 20년 후에는 전체가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태안군 남문리 무료 경로식당>
 
 
히토리구라시(ひとりぐらし)는 독신생활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한 사례로 1999년 5월 미야기현(宮城) 센다이시(仙台)의 목조 단독 주택에서 살아 있었으면 71세인 노인이 백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0년전에 이사 온 그는 '히토리구라시', 또는 '돗쿄'(どっきょ)라고 부리는 외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소한 9년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가족은 물론 이웃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족과 친지, 다정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이 아니라 쓸쓸히 죽음을 맞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서럽습니다. 다만 다른 정신적 장애나 종교적인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 노인들의 '고도쿠시'(孤獨死=고독사)는 다른 선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서러움이 더합니다.
 
일본에서 노인의 고도쿠시는 90년대 들어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95년 고베 대지진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고베시 주변 곳곳에 세워진 가설주택에는 1만4,0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늦게까지 가설주택을 떠나지 못했고 매년 수십명씩 외롭게 죽어 갔습니다. 구호의 손길이 연일 끊어지지 않는 등 쉽사리 이웃의 동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설 주택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죽음은 며칠씩 지나서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 대도시 독거 노인들의 운명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나라가 사회 발전 방향에서 일본과 유사점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일본의 현실이 그저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수가 4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4,030,900 가구입니다. 2005년에 317만 가구가 1인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정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신가구도 계속 늘어 2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족과 혈육의 정이 고족사회로서 고독한 삶의 온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의 분위기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탓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령화와 특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시면 일본은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소자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체 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노령인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혈연과 지연 관계가 끊어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고족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고족의 나라인 일본에서는 최근 가족을 대신해 보살핌부터 장례절차까지 맡아주는 민간 비영리단체(NPO)와 사설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돈을 받고, 시간당으로 비용을 차감하면서 병원을 데려간다거나 때때로 방문하여 생활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금전관리, 관청수속, 신원보증 및 사망후 장례 매장 절차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로 사망 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척에게 의지하겠느냐는 질문에 37%가 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가 72%로 가장 많았고, ‘가족들도 노인이다’가 17% ‘부탁할 관계가 아니다’가 6%로 나타나고 있어 고족사회가 이미 그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빠르게 고족사회의 문턱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노령인구비율 통계와 80세 이상 인구 비율 통계를 보시면 한국의 노령화는 대략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파른 상승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욱 높은 고령화비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족사회는 일본만의 그릇된 사회를 보여주는 문화가 아닌 가족과 화합의 전통이 살아있던 한국의 치명적인 문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울고있는 노인 - 빈센트 반 고흐>
 
 
 
 
 
이런 예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게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통계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이제 540만명을 넘어가는 고령인구와 저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당금의 현실을 보면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세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로망 로랑은 ‘산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현재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는 삼포세대를 겪고 치열하게 전투하며 힘들 현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족의 온정은 이러한 삶의 전투로 인해 '혼자 사는 삶'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혼자 사는 삶이 과연 어떠한 행복을 안겨줄 것인지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성공이 인생에서의 성공은 아니다라는 말을 흔히들 씁니다. 우리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로 가는 성공의 길이겠지만, 그 치열한 문턱에 서있는 사람중 한명으로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와같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갈 곳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노후마저 포기하게 하는 '사포세대'를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 이영준 기자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5일 통계청의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인데요.

2008년 농가수는 121만2천가구, 농가인구는 318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5%, 2.7% 줄었습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대도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었는데요.

70세이상 경영주는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반면, 40세미만 경영주는 20.1% 감소한 모습입니다.

전업농가의 비중은 58.3%로 전년에 비해 3.0%p 감소한 반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어가 수는 7만1천가구, 어가인구는 19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9%, 4.6% 감소했습니다.

어촌 역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가의 70세이상 경영주는 전년에 비해 8.6% 증가했으나 40세 미만 경영주는 14.7% 감소했지요.

겸업 어가는 70.5%로 전년에 비해 0.8%p 늘었고 연간 판매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어가도 9,396가구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네요.

※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통계과(042-481-2295, 김봉례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정책공감 |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042309016  이 저작물은 아래 조건 만족 시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는 그보다 2년 앞선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 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아시나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고난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1,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이대로 가다가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었죠. 급기야 "둘도 많다"는 표어까지 등장했으니 인구증가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산억제 홍보 포스터, 출처 :대한가족계획협회 >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 국가 대열에 합류해 현재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는 역대 최저인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06년부터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출산장려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인구대체수준(2.1명)은 물론 OECD평균(1.6명)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결국 통계청의 전망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934만 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할 것이라는 건데요,

인구대체출산율이 깨진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소득상승으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8년이 되면 그것도 한계에 도달해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가의 생산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래 표를 보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1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0년에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8.2%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



2008년의 경우에는 생산가능인구 7명이 평균적으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2036년이 되면 두 명당 한 명 꼴로 노인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벌써 허리가 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수위축,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침체 대비한 정부대책은?


향후 10년 내 다가올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변화는 과거 겪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이자 위협입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수 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을, 평균근로연령 상승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된 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1차 기본계획'의 골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출산 극복 관련

   -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차상위 이하 가정의 1세 이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등이 20만원 지원

   -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마련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08년 32개소에서 '10년 101개소까지 확대



◇ 노후 삶의 질 향상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전체의 70%까지 확대(기존 60%)

   -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

   -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 '고령자 주거환경법(가칭)' 제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보완


10년 후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외에도 사회의 고학력화,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부문으로 신성장동력, 노동 및 일자리 정책, FTA, 교육·의료 규제완화, 보육산업, 각급 학교 구조조정, 주택정책, 국방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향후 10년'... '먼 훗날'의 일이 아닌데요,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전체자료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정책공감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정책공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공감



신고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트랙백 TRACKBACK :0 개, 댓글 COMMENT :0 개가 달렸습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