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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에서 중국과의 무역자유화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참가한 해바라기 운동’을 알고 계시나요? 이 시위의 숨은 기여자로 평가받았던 것이 거브제로(g0v)’였습니다. 거브제로는 그동안 정부가 가진 데이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태도에 분노해 만든 오픈소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해바라기 운동 당시 국회를 점령하여 매일 일어나는 일을 거브제로에 올리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만 정부는 선진화된 민주주의로 발돋움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투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 3.0은 이전과 다르게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창업에 필요한 정부 3.0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www.gov30.go.kr>

PC, 스마트폰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할 때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처럼 정부의 SW도 시대에 걸맞게 하나씩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 '정부 1.0'은 정부가 중심이 된 일방적 소통 시스템에 그쳤다면, 이번 '정부 3.0'은 양방향 정보소통과 더불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3.0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전만큼이나 유용한 정부 3.0 플랫폼은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아직까지 그 유용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3.0이 유용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은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싸움이 관건인데요. 정부 3.0은 창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채롭게 구비하여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엄선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용한 정부 3.0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www.k-startup.go.kr>

창업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본조달시장조사수요 발굴제품 제작네트워크 구축 등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스스로 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창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창업에 관련된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K-Startup'입니다. 정부 3.0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관심분야 별 서비스 중에서 창업 관련 항목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 정보를 안내하고 창업역량 자가진단 및 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과 공간 대여,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 www.gmap.go.kr>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법령에 따른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 자가진단 앱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인허가 자가진단, 주요 규제지역 조회, 인허가 규제지역 조회 등으로 구분하여 간편하게 민원 인허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자가진단은 정확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선택한 위치의 규제정보를 위의 그림처럼 지도로 보여줍니다. 등록된 규제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판단이 가능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안내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규제지역 조회는 전국 지역에 대한 주요 규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상 민원에 대한 행정 정보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규제지역 조회 서비스는 궁금해하는 민원을 조해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규제 내역을 지도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hometax.go.kr>

창업 시 세금과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아는 것도 꼭 필요한 요건이죠. 하지만 많은 법령을 단기간에 습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정부 3.0 서비스에는 세금 및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연계된 홈택스는 세금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세금 관련 상담과 제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상권에 있는 마을세무사를 소개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서비스로는 이외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마을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data.go.kr>

위에서 언급했던 정부 3.0의 중요한 기능은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공공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지에 대한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자들 간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법이 생기고 난 후 2013년 5000여 개에 불과했던 개방 데이터 수는 2015년 1만 5천 개로 세배 증가했으며, 데이터 이용건수는 2013년 1만 4천여 건에서 2015년 78만 4천여 건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은 2016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663개이며, 파일 데이터는 17,236개, 오픈 API는 2,059개, 표준 데이터는 17개입니다. 


<출처 - 레드테이블(RED TABLE), 데이트팝>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발된 어플만 국내는 984건, 해외는 178건으로 총 1,162개의 어플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 어플로 유명한 '레드 테이블(RED TABLE)'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레드 테이블은 2014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데이트 코스와 맛 집을 접목하여 만든 '데이트 팝'은 연인들의 데이트 정보 앱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약 6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한 앱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들은 사실 정부 3.0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정부 3.0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창업의 길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3.0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각종 자료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부 3.0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창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했던 분들이라면 정부 3.0을 통해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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