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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4월을 기억하시나요? 3월 31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부터 4월 8~9일 사전투표, 4월 13일 선거일까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20대 국회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의 시작을 맞아 이번 기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나라의 규모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존재해야 충분한 국민 대표성 담보할 수 있겠죠! 국회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인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 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출처: 대한민국 국회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입니다. 이는 제18대 국회보다 1석 늘어난 숫자인데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그 총수가 유지되었지만,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보면,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처럼 '200인 이상'이라는 하한규정만 있을 뿐 크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수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비례대표포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천 명으로, OECD 국가(총 34개국) 내에서 1인당 국민 수가 많기로 4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9만9천 명보다도 약 7만 명이나 더 많은 국민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셈이네요.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 정수를 보면 처음(4, 5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 꼴이었지만 인구는 그때로부터 많이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정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 수를 가늠하는 고전적 기준으로는, 정치학자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인데요. 이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하면, 한국의 적정한 의원 수는 약 372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5년 기준 5145만 명, 372의 세제곱은 5147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논문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에서도, 대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인구 및 국가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정수는 약 370명 전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70명가량 늘리는 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 변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출처: 한국갤럽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은 데 비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20대 국회는 부디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져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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